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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리베이트는 생색내기용? 캐나다 자영업협회, “탄소세 부담, 주정부 예상보다 2~3배 이상”
(사진: 캘거리 선) 




노틀리 주정부의 탄소세가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탄소세로 인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노틀리 주정부가 탄소세 시행 이후 대 시민 홍보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하는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주정부는 지난 주부터 앨버타 시민들에게 탄소세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탄소세 시행의 정당성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가솔린 리터 당 4.5센트의 탄소세로 인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하며 주유소 가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만만치 않지만 시행 초기여서 큰 반발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탄소세 리베이트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200~300달러로 탄소세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시행 일주일이지만 시민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연료비 인상에 충격을 받고 있으며 한 달여 지날 경우 전기료, 난방비에 탄소세가 부과되어 나올 경우 주정부에서 지급하는 탄소세 리베이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탄소세 리베이트로 사용하는 예산이 소득세를 전용하고 있는데 있다. 주정부는 그 동안 탄소세 수입에서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고 밝혀 왔지만 시행 일주일 만에 리베이트를 지급할 만큼 탄소세가 거두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탄소세 리베이트를 서두르는 이유가 탄소세 시행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리베이트가 생색내기 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또한 탄소세 리베이트가 자동차 연료, 난방, 전기세 등 탄소세 비용을 대부분 충당할 것이라는 주정부의 주장은 간접 비용 부담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운송회사들이 탄소세로 인한 연료비 증가분을 운송비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소매상들 또한 최종 구매자인 소비자들에게 이 비용을 전가할 것이 분명해 지고 있다. 결국 식료품 구매 등에서 시민들은 인상된 물품 비용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탄소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노틀리 주수상은 지금까지 탄소세로 지불하는 금액만큼 돌려 받게 되어 일반 가정의 생활비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소세가 기후변화플랜이라는 대의명문을 가지고 시행되었지만 결국 세금은 세금이다. 앨버타 시민들이 전 보수당 정권의 PST 도입 시도나 의료보험료 도입 추진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정권을 NDP에 주었지만 노틀리 주정부는 총선 당시 공약에도 없던 기후변화플랜을 도입하며 앨버타 시민들에게 탄소세를 받아 들일 것을 요구한 것이다.
최근에는 탄소세 도입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파이프라인 승인의 배경을 기후변화플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 자영업협회는 주정부의 탄소세 부담 추정보다 두 세 배 많은 비용이 앨버타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탄소세 시행 이후 인상된 유류비, 곧 본격적으로 날아 올 난방비, 전기요금 고지서, 그리고 운송비가 전가되어 식료품 구입비가 서서히 인상될 경우 탄소세에 대한 앨버타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 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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