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 수상은 금요일 오타와에서 열린 Canada Strong and Free Network 모임에서 연설을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오타와와 직접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는 UCP 법안을 소개했다.
이날 스미스 주 수상은 주택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에 건축 보너스를 제공하겠다는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대표의 제안에 “앨버타 주 정부와 먼저 상의를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스미스 주 수상은 앨버타 주가 연방 정부와 직접 협상하는 것을 차단하는 법안을 상정한 지 며칠 후 오타와에서 열린 연례 네트워킹 회의에서 보수당에게 연설했다.
주 수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연방정부와 직접 협상하는 것을 차단하는 이 법안을 "우리 집 뒤뜰에서 나가라는 법안"이라고 부르며 저스틴 트뤼도 총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앨버타의 사업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주 우선 법(Provincial Priorities Act)이라고 불리는 UCP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 및 고등 교육 기관과 같이 주정부의 규제를 받는 기관이 오타와와 새로운 계약을 변경하거나 체결하기 전에 정부의 허가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수상은 연방 자유당 정부가 주택 촉진 기금을 통해 캘거리, 에드먼턴 등 개별 도시와 자금 조달 계약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시 정부는 주택 촉진 기금을 이용하려면 신청해야 한다. 프레이저 연방 주택 장관은 지난 달 이 기금이 인구가 아닌 혁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스미스 주 수상은 연방보수당이 차기에 정부를 구성할 경우에도 연방 자금이 앨버타에 들어오기 전에 주의 승인을 요구하는 동일한 규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수상은 “이 법안은 누가 총리가 되던 적용된다.”면서 “우리는 연방정부가 주 관할권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 수상은 트뤼도 총리가 주 관할권을 무시하고 특히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한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이념적" 관점을 강요한다고 비난해 왔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생활비와 주택 가격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많은 캐나다인, 특히 2015년에 트뤼도를 다수당으로 끌어올린 밀레니얼 세대가 보수당을 대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일리에브르 당 대표는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너스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자금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 조치를 제안했다.
그는 “관료적 절차를 끊는다.”는 말로 시장과 시청을 특히 겨냥하면서 주택 건설 속도를 늦춘 것은 “정책 조절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포일리에브르 당 대표는 그의 계획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미스 주 수상은 주택 보너스 제안에 대해 “주 정부를 통해 일하는 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떤 문제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 수상은 연방 정부가 다른 지방 자치 단체와 특정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완전히 비효율적"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것이 바로 관료주의다.”
지난 금요일, 트뤼도 총리는 2031년까지 39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새로운 주택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다음 주 자유당의 2024년 예산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인데, 정부는 주택 위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온타리오 주 본에서 열린 연설에서 트뤼도 총리는 주 수상들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진전시킬 때 연방 정부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 것은 불과 몇 달 전이었다고 말했다.
“주 정부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조심해야 한다.”고 그는 넌지시 말했다. “주 정부는 연방 정부가 이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