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주정부가 지자체의 조례 폐기나 수정 권한뿐만 아니라 시의원을 축출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각에 부여하는 법안, Bill 20을 추진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주 발의된 Bill 20, Municipal Affairs Statutes Amendment Act, 2024은 즉각 지자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에드먼튼 아미짓 소히 시장은 이 법안에 대해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겁박용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법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자 지난 목요일 (2일) 주정부 도시관계부 릭 맥카이버 장관은 성명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지자체의 시의원을 축출하는 권한은 마지막 수단으로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명확한 근거를 조항에 두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주 릭 맥카이버 장관은 시의원 축출 조건에 대해 “공공의 이익”이라는 기준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실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기준으로 주정부가 지자체의 시의회를 장악하려는 비민주적인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일주일이 지난 뒤 릭 맥카이버 장관은 “주정부는 결코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 권한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자지체의 조례 폐기나 수정 권한에 대해서도 “매우 제한된 상황”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요 부문으로 “헬스, 교육, 경제, 공공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Bill 20법률은 지자체의 토지사용 조례에 대해 수정 및 폐기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하고 있지만 개정 Bill 20은 지자체의 모든 조례에 걸쳐 주정부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캘거리와 에드먼튼은 주정부의 과도한 지방자치 권한 침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UCP등 보수세력이 최근 주장하고 있는 지자체의 전자투표 및 개표 조례 폐지, 노동조합과 법인의 지자체 기부 금지 조례 등을 직접 폐기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UCP의 지방정부 장악 의도가 숨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의 카일 카와사키 의원은 “UCP가 앨버타의 민주주의마저 침탈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에드먼튼 아미짓 소히 시장은 “지자체의 자치를 훼손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주정부의 월권이다”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시골지역 69개 지자체를 대표하는 RMA (Rural Municipalities of Alberta) 또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태”라고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앨버타 지자체 협의회 대표인 웨카스키윈 타일러 간담 시장 또한 “지역민들의 선거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방 시의원의 진퇴를 주정부가 결정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도대체 누가 공공의 이익을 정의할 것이며 어떻게 민주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