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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근본적 세제 개편 시사
주 총독 의회 개원식 연설 에서 언급



화요일 발표된 주 총독의 의회 개원사에 의하면 보수당 정부는 근본적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개편은 개인, 법인 소득세를 포함해 주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헤리티지 펀드, 긴급 예비비, 각종 사회간접자본 건설 프로젝트, 각종 세입, 지출 예산등 주 정부 전반적 재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날 발표된 개원사는 앨버타 현행 회계구조가 변동이 심한 에너지 세입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했으나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증세나 판매세 신설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개원사 발표 후 주 수상 앨리슨 레드포드는 “세제개편에 대해 추측해서 말하지 않겠다. 기본구조를 다시 짜겠다.” 면서 말을 아꼈다. 주 수상은 정부가 세금을 올릴 것이라는 여론에 대해 자유당을 염두에 둔듯 “그것(증세)를 이미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정당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주 재무장관 론 리퍼트는 “세금에 관해 논의가 있겠으나 그것은 이번 봄에 있을 선거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개원사 발표에 대해 다니엘 스미스 와일드로즈 당수는 “주 정부가 세금을 올릴 것 같은데 선거 끝날 때까지는 입 밖에 내지 않을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개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 당(와일드로즈)는 세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 걸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자유당은 세금을 약간 올릴 것을 이번 선거에 공약으로 내 걸었다. 자유당은 소득 $100,000 이상에 대해 법인세, 개인 소득세를 약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라즈 세먼 자유당 당수는 “대담하고 정직한 계획”이라면서 세금을 올려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DP 당수 브라이언 메이슨은 주 정부가 “단일세율 적용과 법인세 삭감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변동이 심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원에 의지하는 정부 프로그램이 30%가 되는데 이것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개원사에 대해 주 수상은 앨버타의 미래 청사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평했으나 야당들은 이구동성으로 “애매모호한 연설”이라고 맹 비난을 퍼부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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