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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포드 주정부, 시험대에 올라
공공의료, 교육 서비스 질 개선 과제

레드포드 주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두 가지 시험대에 오른다. 5년 연속 적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레드포드 주 수상의 약속대로 대로 앨버타의 공공의료와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마운트로얄 대학의 정치평론가인 데이비드 타라스 교수는 이 상황을 고공의 외줄타기와 같은 형국에 비유한다. 과거에 적자 예산을 편성해 교사, 간호사, 학부모 등에게 인정을 받은 예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이 직접 영향을 받는 부분의 예산이 줄어 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토리 당의 약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야당들은 주 수상의 지난 화요일 연설을 두고 벌써 사전 선거운동이라면서 비난하고 나섰다.

예산안도 results-based budgeting으로 기존의 예산 편성, 집행과는 상관없이 Zero Base에서 다시 편성한다는 방침이어서 어떤 부분의 예산이 삭감될지 벌써부터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주 수상은 올 해 예산 편성에 대해 앨버타의 가치(공공의료, 교육, 인프라)를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 외의 예산안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보수당 정부는 매 년 $7B에서 $11.9B의 천연자원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으면서도 다시 적자 예산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레드포드 주 정부는 재정적인 운영측면에서 보수와 진보적 성격을 모두 보이면서 필요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인 Thomas Lukaszuk는 올 봄 새로운 교육 법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수를 치고 나섰으며 Seniors Minister의 George Vanderburg장관은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시니어들을 위해 집이 팔리기 전까지 주택보유세를 연기하는 주 정부 법안도 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철에 접어들면서 양측의 논쟁이 점점 뜨거워 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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