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앨버타 정부가 빈곤퇴치에 실패할 경우 매년 95억불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빈곤퇴치 운동 연합이 월요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빈곤의 정도를 경감해 주는 대증요법 보다 빈곤에 빠지는 초기단계에 빈곤계층에 투자하는 쪽으로 정부 당국자들이 빈곤퇴치에 접근하는 방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곤퇴치운동을 하는 바이브란트 커뮤니티의 관계자는 “앨버타 주정부는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년간 90억불을 쓰고도 빈곤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는 것”이라면서 “빈곤의 원인을 찾아 발본색원하는 포괄적 빈곤퇴치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지적하는 빈곤을 경감 시키는 대증요법은 후드 뱅크, 임시 대피처, 웰페어 보조금 등으로 그런 것 보다는 빈곤 방지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지식과 능력을 배양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빈곤을 경감 시키는 처방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빈곤방지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대증요법 비용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빈곤층이 얼마나 세원에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했다. 현재 앨버타에는 73,000명의 빈곤아동이 있다. 이들 중 1/4은 성인이 되어도 빈곤층으로 남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들의 추정 수입은 오억 천삼백만 불로 정부는 소득세 칠천팔백만 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이 보고서는 빈곤 기회비용이 48억불-72억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그러나 빈곤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엄성을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빈곤퇴치운동 기관의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비유로 빈곤 방지를 설명했다. “우리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서 있다. 폭포 아래에는 우리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구명보트가 대기해 우리를 안심 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말 위기가 닥친다면 구명보트 보다 근처에 튼튼한 가이드 레일이 있어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구명보트가 웰페어 체크나 후드 뱅크, 임시 대피처라면 가드 레일은 빈곤 방치책이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