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주택 시장과 가정 부채를 컨트롤하기 위해 재정부가 조치를 또 한번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에 있던 경제학자들과 재정부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부채가 따른 주택구매의 욕구를 억제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다른 입장들이 나왔었다.

지난달 로이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다수는 조만간 연방정부에서 모기지관련 규제들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한 바 있다. 그 동안 캐나다 부동산시장은 사상 최저 수준의 모기지금리 및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모기지 판매전략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해왔다.
TD의 수석 경제학자 Craig Alexander는 역사상 가장 낮은 현재의 몰기지 이자율은 끝내는 올라갈
것이라고 하며, 그렇게 되면 현재 주택 부채를 보유한 가정의 10% 이상이 매달 소득의 40%이상을 주택부채를 갚는데 지출해야하는 부담을 갖게 될 것이고 이런 가정의 수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어서 일인당 부채의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지난 10년간 캐나다 가정부채의 증가 원인으로 모기지나 주택 담보 대출등의 주택 관련 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개인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소득 대비 부채가 지난해 4분기에 1.3%정도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150%를 넘고있고, 내년 말에는 16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에 부동산 조정이 있기 직전의 수치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가정 부채를 국내에 존재하는 가장 큰 위험이란 입장을 재표명하자, Alexander는 재무부에 더이상 기다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주택부채의 증가를 막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최대 대출 상환 기간을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시ㅣ는 것이고, 두 번째는 최소 계약금을 7%로 올리는 방안이다. 세번째로는 대출 대상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이다. 테스트 기준은 이자율을 5.5%로 정하고 대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 또 대출자가 20년 안에 대출금을 전부 값을 수 있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들은 현재의 주택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이미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모기지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조금 늦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