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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도움에 의한 사망 가능해지나?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BC주의 한 여성이 너무 고통스러워 의사의 도움으로 생을 마감하고자 요청한 사건이 법정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금요일 BC주 최고법원은 글로리아 테일러씨가 의사의 도움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연방정부의 항소를 1년간 연기한다 라고 판결해 요청이 성사될 가능성이 열렸다.

이 기간 동안 할머니는 자신의 요청서와 소생가능성이 없다는 의사의 확인서 등 몇몇 조건을 수행하면 “physician-assisted death” 허가를 얻게 된다고 한다.

지난 6월 15일 BC주 최고법원은 테일러씨에게 의사도움에 의한 사망을 금지하고 있는 법에 예외를 허락한 바 있다. 연방정부는 의사를 포함해 어느 누구도 타인의 죽음을 도울 수 없도록 한 형법 조항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결정에 강력하게 반반하고 있다.

테일러씨는 지난 2009년 루 게릭병을 진단받았으며 현재 운동능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있다. 루게릭병은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지며 먹고 마시고 말하는 능력, 그리고 최종적으로 호흡 능력까지 잃게 된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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