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Turkey난민촌에서 처음 만났어요. 이곳까지 오는 동안 서로 의지했고, 몇주전 결혼식을 가졌죠. 이웃 텐트 친구들을 초대해 결혼식을 하는라 갖고 있던 마지막 돈을 쓰고 말았지만 우린 그날 참 행복했어요…”
- Greece 난민촌에서 시리아 난민 Milana

최근 몇년간 전세계적으로 배출된 난민수는 2차대전후 최대로 전세계적인 위기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집권1년을 맞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인해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캐나다로 넘어오는 난민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캐나다 국경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국경에 들어올 경우 미국과 캐나다간 체결된 ‘안전제3국협정’에 따라 곧바로 미국으로 송환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국내의 이들에 대한 동정여론과 동일한 비중으로 반대의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어쨋든 불법이고 테러범이 섞여 올 가능성을 들어 국경에서의 난민심사를 엄격히 하고 추방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행을 택하는 난민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입장은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유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시부터 친이민정책을 표방한 자유당(Liberal)은 이민자들이 밀집한 광역 토론토 유권자들의 표심을 잘 읽어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18년 이민난민 목표에도 일관된 기조가 반영되어 향후 지속적으로 연간 30만이 넘는 이민 난민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민과 난민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심사를 받은 후 승인받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난민의 경우는 자신이 살던 나라에서의 ‘탄압’을 피해 떠나올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난민은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 온 아인슈타인일 것 입니다. 최근에는 구 소련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구글 공동 창업자 Sergey Brin이 유명합니다.

전쟁 등 정치적 불안 상황은 지구촌 곳곳에서 늘 일어나고 죄없는 사람들은 졸지에 난민이 됩니다. 이들 중에는 미래의 아인슈타인과 세르게이 브린이 섞여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6.25전쟁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평범한 개인이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도울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Group of Five라는 방식으로 5명의 개인 또는 단체가 힘을 모아 유엔난민국(UNHCR)의 심사를 통과한 난민들을 후원하는 제도입니다. (2017.11.12)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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