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법정 명령에 따른 정신건강평가가 충격적으로 많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주정부 건강 당국의 수용능력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 앨버타헬스서비스의 전무이사가 밝혔다.
앨버타 판사들이 범죄로 기소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심리평가를 명령한 횟수가 지난 3년동안 거의 두 배가 늘어났다고 앨버타 헬스서비스의 중독과 정신건강 담당 전무이사인 마크 스나터스가 최근 있었던 전화 인터뷰에서 말했다.
스나터스는 직원들이 2017년에 총 1,000개의 평가를 완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를 신축성있게 일하게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이며, 모든 과정이 가능한한 효율적으로 진행되는지 검토해야만 했다. 법정에 필요한 최고 수준의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확실히 하려고 한다”고 그는 말했다.

물량에 대처하기 위해 앨버타 헬스서비스는 추가적으로 포렌식 정신과 의사와 심리측정학자와 심리학자와 같은 다른 직원들을 고용했다. 몇몇 직원들은 치료 업무에서 평가 업무로 전환했다. 스나터스는 앨버타 헬스서비스가 명령을 완수하기 위한 시간연장을 얻기 위해 법정에 수차례 출두해야 했다고 말했다.
평가 수요가 증가해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범죄자들이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는 정신 건강과 중독 문제를 깔고 있다는 것을 법정에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기도 하다고 스나터스는 설명했다. 평가 유형과 복잡성은 매우 다양하다고 그는 첨언했다.
초기에는 앨버타 헬스서비스가 최초 평가를 하기 위해 경찰서로 불려가기도 했다. 사건이 법정으로 가게 되면 판사들은 재판여부나 범죄 당시의 행동에 대해 형사법상 책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에드먼튼 경찰을 공격하고 유-홀 트럭으로 보행자들을 친 혐의로 기소된 한 남자를 위해 이 두 타입의 평가를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유죄판결에 따라 법정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전 형량 보고서를 준비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종종 직원들은 커뮤니티나 에드먼튼 구치소로 가서 평가를 마무리 짓기도 한다. 하지만 몇몇 사건의 경우 재소자들은 필요성이 높거나 복합적이라면 앨버타 병원으로 이송된다. 재소자들에게 할당되는 침대는 제한적이어서 늘 대기자가 있다고 스나터스가 말했다.
이들 침대 중 한 개는 현재 유죄선고를 받은 살인자 제레미 뉴본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 한 판사는 12월에 열릴 뉴본의 법원심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에드먼튼의 앨버타 병원에 그를 계속해서 수용하고 있으라고 명령했다. 법정에서 앨버타 헬스서비스는 뉴본이 에드먼튼 구치소로 돌아갈 만큼 건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담당 판사는 뉴본이 교도소로 다시 이송된다면 똑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며 편을 들어주었다. 스나터스는 뉴본 사건을 “독특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기술했다.
법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마무리의 지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앨버타 재판부 대변인, 캐서린 톰슨은 법정도 검사도 정신건강 감정 평가를 명령한 횟수를 추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