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표류 중인 비대면 진료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 정부는 27일(한국시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제한을 풀기로 결정했다.
유학, 파견 등으로 해외에 머무르는 한국인은 물론, 이중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까지 전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는 금지돼 있다. 다만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후 6월부터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이어왔지만, 진료 허용 폭이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요 대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 환자로 국한돼 있고, 섬·벽지 거주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초진이 가능한 탓이다.
정부는 우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재외국민을 시작으로 연내 국내 시범사업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