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P주정부가 소득세 제도의 신기원을 연다. 보수당 랄프 클라인 전 주수상의 고정 소득세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앨버타에 새로운 누진 소득세제가 시행된다.
주정부는 올 10월 1일부터 연봉 12만 5천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누진소득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NDP가 총선 공약으로 밝힌 누진소득세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형평과세 정책으로 진보 정당 출현으로 앨버타 소득세 세제의 신기원을 마련했다.
주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연봉 40만 달러 세제범위에 있는 고소득자들은 현재보다 약 1만 1천 달러의 수입이 줄어 들 것으로 나타났다.
조 세시 재무장관은 “최고 소득범위에 있는 사람들과 기업이 조금씩 더 부담하면 앨버타의 재정 안정성과 앨버타 경제의 건강성이 보다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다”며 NDP의 과세 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누진세 도입으로 인해 그 동안 ‘앨버타 어드밴티지’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세시 장관은 “오렌지 시대는 앨버타 시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신 앨버타 어드밴티지’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2%가 인상된 12%의 법인세 시대를 맞이함과 동시에 10월 1일부터는 새로운 소득세 제도가 도입된다.
그러나, 연봉 12만 5천 달러 이하의 소득자들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10%의 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
주정부는 법인세 인상과 누진세 도입으로 올 해 약 8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법인세 인상분 5억 5천만 달러, 누진세 수입은 10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다.
보수당이 추진하던 헬스 케어 분담금 예상 수입 4억 달러와 각종 수수료, 등록비, 부동산 등기비 용 등의 수입 2억 달러를 함쳐 6억 달러 추가 세수 확보보다 더 많은 세수가 정부 재정으로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와일드 로즈는 당 성명을 통해 세금 인상 없이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한다며 “보수당이 앨버타 어드밴티지를 죽이고 NDP가 장례를 치르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와일드 로즈는 세금인상보다는 비용삭감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앨버타 법인세가 12%로 인상되면 캐나다에서는 B.C 11%, 온타리오 11.5%, 퀘백 11.9%만이 앨버타보다 낮은 법인세를 징수한다.
보수당은 “높은 법인세나 소득세 때문에 앨버타를 떠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NDP의 세금 인상에 대해 비판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