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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앨버타에 의료 지원금 13억 달러 약속
요청 액수에 못 미쳐, 보건부 실망감 표출
(사진 : 캘거리 헤럴드, 앨버타 보건부 호프만 장관(좌)와 연방 보건부 필포트 장관(우)) 
앨버타가 연방정부로부터 13억 달러의 의료 지원금을 약속받았으나, 앨버타 보건부 장관은 이 금액이 부족하다며 실망감을 드러내고 나섰다.
연방정부에서는 앨버타와 퀘백, 그리고 온타리오와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앞으로 10년에 걸쳐 앨버타의 자택 치료에 7억 3백 20만 달러를, 정신 건강 치료에 5억 8천 6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연방정부가 주를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분할 정복 방식을 사용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매니토바가 남은 1개의 주가 되는 결과가 됐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각 주가 받게 되는 비용은 3.5%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지출에 맞춰진 것이나, 보건부 사라 호프만 장관은 “우리는 앨버타를 위해 최고의 지원금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는 우리가 요청한 5.2%에는 못 미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2월 온타리오와 퀘벡, 앨버타 주정부는 연방정부와의 협상에서 3.5%의 지원금 인상을 거절한 바 있다.
그러나 호프만 장관은 연방정부와 협상을 하지 않고 버텨 더 좋은 지원금을 받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서양 연안 주들과 준주들은 이미 지난해 의료 지원을 놓고 연방 정부와 협상에 성공했으며, 다른 주들도 그 뒤를 따라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Friends of Medicare(FOM) 등의 그룹에서는 “이번 연방 정부와의 협상은 공공 의료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였으나, 그 대신 서비스를 제한하고 공공 의료 서비스의 기본 유지를 약속할 수 없는 협상이 돼버렸다”고 성명서를 통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이들은“앨버타에서는 현재 의료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5.2%의 예산 증가가 필요하나, 이에 못 미치는 지원금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 차액을 앨버타 주에서 스스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Canadian Health Coalition의 애드리언 슬리니키도 “연방 정부에서는 공공 의료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 의료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자유당 대표 데이비드 스완은 이 협상은 앨버타의 의료 시스템에 환영할만한 지원이라면서, 특히 자택 치료에 대한 지원은 종합병원이 받고 있는 압력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스완은 자택 치료로 인해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검진이 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만성 질환이야 말로 가장 흔하게 사람들을 응급실로 불러들이는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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