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 로즈 브라이언 진 리더가 연방정부의 형평성 프로그램의 불공정성을 언급하며 “향후 앨버타에 파이프라인이 없으면 이제는 연방정부에 낼 돈도 없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 리더의 발언은 오는 7월 22일 보수 통합 신당 투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2019년 예정된 앨버타 차기 총선에서 보수 통합 신당의 승리를 확신하며 작심하고 내뱉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 동안 앨버타가 연방정부, 그리고 캐나다 전체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국제 유가 폭락 이후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앨버타는 연방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다. 이제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때”라며 연방정부의 형평성 프로그램을 직접 거론했다.
진 리더는 “퀘백은 환경 문제를 이유로 오일, 가스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을 가장 앞서 반대하고 있으면서도 연방정부로부터 제일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스탬피드를 방문한 트뤼도 총리에게 연방프로그램의 부당성을 거론하며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브라이언 진의 발언은 앨버타 보수 세력 지지층의 여론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진은 “NDP노틀리 주수상이 킨더 모건의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승인을 연방정부로부터 얻어 내고도 B.C주 새로운 정권에 가로 막혀 있으며 에너지 이스트 또한 퀘백에 막혀 있는 진퇴양난의 사태에서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라며 주정부의 무능력을 거론했다.
앨버타가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연방정부에 납부한 금액은 1,886억 달러로 같은 기간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규모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PP 등을 제외하면 앨버타가 연방정부에 납입한 금액은 무려 2,214억 달러로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만약 이 기간 앨버타의 엄청난 규모의 세금 납부가 없었다면 2008/2009년 세계 경제 위기 당시 연방정부는 어마 어마한 재정적자에 봉착해 이후 빠른 시일 내 균형재정으로 돌아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캐나다 전체 고정자산의 32%를 앨버타가 차지하고 있을 만큼 캐나다 경제에서 앨버타는 중요하다. 또한, 동 기간 캐나다 민간부분의 일자리 중 32.5%를 창출해 온타리오 인구의 25%, 퀘백 인구의 절반이 일할 수 있는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앨버타 시민들은 다른 캐나다 인들보다 63%나 더 많은 연방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문제는 캐나다 경제의 30% 이상을 떠 받치고 있는 앨버타가 경기 침체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이후 연방정부의 형평성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각 주 간의 경제력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형평성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수혜자는 온타리오와 퀘백, PEI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09회계연도부터 2017/18회계연도까지 온타리오는 180억 달러, PEI는 35억 달러, 퀘백 주는 가장 많은 879억 달러의 연방 형평성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스카치완의 브래드 월 주수상 또한 연방정부의 형평성 프로그램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에너지 이스트 파이프라인을 반대하는 퀘백을 향해 “당신들에 대한 재정지원은 바로 파이프라인에서 나온다”라며 일갈하고 있다.
앨버타 보수 세력이 통합에 성공하고 차기 총선에서 NDP에 내 준 정권을 탈환하면 최우선 순위로 연방정부의 형평성 프로그램의 재고를 거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