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생활비 문제 더욱 악화시킬 뿐” 비난

다음 주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연방 정부가 야심찬 주택 건설 계획을 공개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12일 토론토에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부 장관과 션 프레이저 주택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국가적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캐나다의 비전과 계획을 발표했다.
총리는 “국가 주택 위기는 캐나다의 가장 큰 사회적, 경제적 과제 중 하나”라고 말하면서 “성장하는 지역사회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주택을 더 빨리 건설해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이같은 비전과 계획을 마련했다”며 새로운 정책이 담긴 28쪽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새롭게 선보이는 정책과 함께 최근 잇달아 발표한 여러가지 주택 관련 지원들을 한데 모았다.
특히 2031년까지 거의 4백만에 육박한 거대한 주택 건설 계획이 큰 관심을 끈다. 이는 연방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주택 패키지의 일부이지만 이런 계획이 성공한다면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1년까지 387만 채의 신규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의 주택 건설 계획은 2031년까지 187만 채를 짓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200만 채 더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는 2031년까지 필요한 주택을 510만 채로 보고 있어 이 기준으로 하면 여전히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밖에 이날 소개된 새로운 정책으로는 연방 노숙자 프로그램인 Reaching Homes 프로그램에 4년에 걸쳐 1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과 아파트에 대한 자본비용 공제율을 4%에서 10%로 인상해 건축업자들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리는 계획 등이 있다.
또 임대에 대한 GST 면제를 공립 대학, 단과대학 및 학교 당국이 건설한 학생 기숙사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2023년 9월 14일 이후 및 2031년 이전에 건축을 시작한 새로운 학생 기숙사에 적용된다.
주택 소유자가 두번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 40,000달러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도 새로운 내용이다. 이는 캐나다 모기지주택 공사(CMHC)가 제공하는 캐나다 2차 주택 대출 프로그램이다.
이날 션 프레이저 장관은 저렴한 주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 토지 임대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공익이 공공 토지의 소유권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 연방 정부는 소유권을 유지하되 토지가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장기 임대를 통해 토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토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부 계획은 4월 16일 2024 예산안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장관은 덧붙였다.
하지만 비전과 계획이라는 거창한 정부 발표와는 달리 야당의 반응은 차갑다.
보수당은 정부의 최근 주택 발표를 크게 일축하고 ‘정부 관료주의’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주택 위기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택 평론가인 스콧 애치슨은 성명에서 "저스틴 트뤼도의 허영심 발표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약속은 그의 전략이 지난 8년 동안 주택 비용을 두 배로 늘렸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일갈했다.
앞서 정부는 비영리 단체가 임대 주택을 구입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도록 1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아파트 건설 대출 프로그램도 150억 달러를 추가 할당해 가용 자금을 550억 달러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