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30억불 신규 지출, 주택 공급과 연방 적자 줄이는데 사용

캐나다는 부자와 기업이 납부하는 자본 이득세를 인상해 약 190억 달러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수익을 통해 재정 적자 규모를 400억 달러로 묶고 향후 5년간 529억 달러를 신규 지출할 계획이다.
연방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연방 예산안을 16일 발표했다.
‘모든 세대를 위한 공정성’이란 제목으로 공개된 이날 예산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조치는 고소득자를 위한 세금 부과 조치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이달 초부터 전국을 돌며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의 주요 계획을 발표해 왔다.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난 이례적인 행보로 주목을 끌었지만 이같은 대규모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일었다. 해마다 연방 재정 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금 충당을 위해 짜낸 아이디어는 바로 캐나다의 소득세법 개정이다. 부유한 캐나다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어들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법인세 인상과 횡재세 부과 등을 고려 중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대기업들이 크게 우려했는데 결국 이 소문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본 이득의 50%만 과세된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별장, 투자용 부동산, 주식 또는 뮤추얼 펀드와 같은 자산 투자에 10만 달러의 수익을 남길 경우 5만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됐다.
이번 새로운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의 경우 연간 250,000달러를 초과하는 자본 이득과 기업 및 신탁이 실현하는 모든 자본 이득에 대해 기존의 1/2에서 2/3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 조치는 오는 6월 25일부터 발효된다. 다만 이번 변경 사항은 주거주지 매각으로 얻은 이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주거지가 아닌 두번째 주택(별장 등)을 매각해 35만 달러의 수익을 남겼다면 처음 25만 달러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절반을, 이후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2/3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이 법안으로 2024~25년에 69억 달러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초과이득에 대한 과세는 과거에도 많은 기업들의 반발을 샀던 만큼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비즈니스협회는 이번 조치가 캐나다의 ‘수퍼 리치’만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캐나다 기업들에게는 기업투자의 의욕을 꺾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자본이득세 외에도 담배 및 베이핑 제품에 대한 소비세 인상과 파산 사기 및 ‘공격적인 세금 계획’에 대한 단속도 정부 예산의 새로운 수익 창출 도구로 활용된다.
프리랜드 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예산안을 제출한 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합당한 몫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캐나다의 세금 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중산층들이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와 마찬가지로 더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삶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당의 파트너인 신민당도 이같은 세금인상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Jagmeet Singh 당 대표는 “부유층과 대기업이 국가의 세금 부담을 더 많이 떠안아야 한다”면서 “모든 세대에게 대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캐나다의 세금 제도는 더욱 공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로 인해 연간 평균 소득이 약 140만 달러인 캐나다인 중 0.13%만이 자본 이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거의 53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의 하이라이트는 대규모 주택 건설이다. 2031년까지 387만채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이다. 또 주택에 대한 신규 지출 85억 달러를 포함해 6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 장애인 혜택 및 10억 달러 규모의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도 예산안에 들어있다. 이밖에 중저소득층의 가구를 위한 에너지 효율 개조를 위해 5년간 8억 달러 이상이 투자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정부는 이번 회계년도 예산안에 국가 부채를 갚는 데 당초 예상보다 약 2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의료보다 부채 상환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해 적자 규모를 400억 달러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약 400억 달러의 예산 적자는 정부가 예상했던 규모와 일치한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지출이 많지만 예상보다 좋은 경제성장과 높은 세금으로 적자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달 전만 해도 예산담당관은 보고서를 통해 금년도 연방 재정 적자가 468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작년 가을 경제보고서를 발표할 때 재정 적자를 400억 달러 이상 증가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연방 공공 부채 규모는 2022~2023년 350억 달러에서 2028~2029년 643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