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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난민제도(5) - 미국 반이민정책의 여파_ 한우드 이민칼럼 (168)
 

새벽 3시, 영하 25도의 한파속에 4살 아이 손을 잡은 한 부모가 미국 미네소타주와 접한 캐나다 매니토바주 한 마을을 향해 걸어서 국경을 넘는 장면이 보도되었습니다. 손발의 동상은 물론 목숨까지 걸고 캐나다로 들어와 망명신청을 하는 이들은 최근들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캐나다에도 큰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무슬림 7개국에 대한 여행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한 파급효과입니다. 더이상 미국내에서 안전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들어오는 이들의 숫자는 하루 평균 10~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들어 1월 한달간 집계된 숫자가 전국적으로 433명이고, 매니토바주에만 육로로 걸어서 들어 온 숫자가 1월에만 139명이라고 합니다. 토론토의 경우 신분증명을 할 수 없는 입국자의 숫자가 올 1월 한달 813명이라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매니토바주의 경우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예산을 배정해 국경 마을내에 주택을 임대해 제공하고 지원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혹한기를 지나 이제 날씨가 풀려 가면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매니토바주는 이에 대비한 연방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유

이들은 왜 불법입국을 감행하는 것일까요? 국경내 이민성 사무실을 통해 정식 난민신청을 하지 않고 굳이 불법적인 방법을 택해 캐나다에 들어오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3안전국협정 (Safe Third Country Agreement)’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002년4월 캐나다와 미국간 체결된 이 협정은 9/11 사태 이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캐나다는 망명 또는 난민신청자의 입국 직전 경유지를 따져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안전한 나라이므로 이를 이유로 미국을 거쳐 들어 온 난민 신청은 거부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아는 난민들은 이민성 사무실이 있는 국경을 피해 인적이 드문 곳을 통한 불법입국을 감행하고 캐나다 입국직 후 망명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캐네디언 딜레마

이러한 상황을 보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과 일반 국민들과 시선은 복잡합니다.

우선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와 조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야당인 NDP에서는 제3안전국협정의 임시중지 조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입국자를 양산하는 이 협정의 효력을 중지시키자는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적어도 현재의 미국내 정치 상황하에서는 난민신청자들에게 미국은 더이상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민간차원의 움직임으로 캐나다 의사협회는 당장 국경에서의 동사나 아사 등 의료 건강 이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현 상황에 대하여 캐나다 이민성은 아직 어떤 구체적인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민성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는 난민에 대해 문을 열어두고 있지만 특별히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 미국과의 제3안전국 협정에 대한 중지조치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야당인 보수당의 한 의원은 정부는 당장 불법입국자들에 대한 국경봉쇄 등 입국금지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현 상황을 동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향후 캐나다의 국가안보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 중 40%는 현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난민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4명 중 1명의 캐네디언이 트럼프 스타일의 금지조치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오랜 인도주의적 전통과 무관하게 현실면에서 난민은 곧 세금인상이나 복지예산 삭감 등 국민들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여론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등 최근 사태들은 전세계적으로2차대전 이후 최대의 난민위기를 불러 오고 있습니다. “보호주의”와 “민족주의”로 대변되는 세상에 살면서 캐나다는 어떤 선택해야할 지 개인이나 국가적 차원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끼리 옆에서 같이 자려면 늘 조심해야 한다. 코끼리가 갑자기 어디로 돌아누울 지 알 수 없으니까…” 수십년전Pierre Trudeau 당시 캐나다 수상이 했던 말입니다. 작년 집권한 그의 아들 Justin Trudeau수상 역시 최근의 미국발 사태를 보면서 같은 말을 되뇌이고 있을 지 모를 일입니다. (2017.2.28)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인용된 각종 통계와 규정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개별사안에 따른 적용 법규와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칼럼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사항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

기사 등록일: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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