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매년 설정하는 연간 영주권 목표치가 300,000건을 넘어선지 3년째입니다. 자유당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집계된 영주권 숫자는 캐나다 역사상 처음으로 30만건을 넘어 320,932건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민성 장관은 최근 어느 모임에서 행한 연설에서 매년 랜딩건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소 30만건은 항상 넘어설 것이므로 이를 연간 최소치 (annual baseline)로 이해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늘어난 목표치 중에서 경제이민의 비중이 가장 크므로 이는 이민이 지속적으로 캐나다의 경제발전에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의 변화들을 몇가지만 살펴 보겠습니다.

경제이민

캐나다의 경제이민(Economic Class)은 크게 주정부이민과 Express Entry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연방이민 프로그램으로 대별됩니다. EE는 특히 연방이민성에서 가장 중시해 오는 분야로 계속 개선사항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연방차원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는데, Global Skill Strategy와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ject (AIPP)입니다.

EE의 경우 눈에 띄는 점은 합격증(ITA)을 받은 수가 2017년 4월들어 이미 전년 수준을 넘어선 사실입니다. 이는 연방이민성이 계속 캐나다이민제도에서 차지하는EE 의 비중을 중시하고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Global Skills Strategy의 경우 Global Talent Stream이라는 이름하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탄생했는데, 보다 정확하게는 영주권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Work Permit제도의 하나입니다. 즉, 주요 직종 고숙련직 등 특정 대상과 요건을 갖춘 신청건에 대해 2주내에 취업비자를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AIPP는 지난 5월 발표직 후부터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연방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대서양 4대주의 고용주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초기 인기를 확인한 이민성 장관은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가족이민

가족이민은 비록 그 숫자는 경제이민에 비해 못 미쳐도 캐나다이민 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일합니다. 이민성은 최근 가족이민에 대해서도 일련의 제도개선 사항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은 Express Entry 제도내 합격자 점수체계 (Comprehensive Ranking System) 점수항목 중 캐나다내 형제자매를 둔 신청인에 대한 가점신설입니다.

또한가지는 배우자초청이민제도의 심사기간 단축(1년)과 신청절차/양식 간소화 등의 개선조치입니다. 한편 부모초청이민 연간 한도를 최근 5,000건에서 10,000건으로 늘린 것도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 얼마전에는 올 여름내에 위 연간한도 이외에 다시금 추가적인 신청서 접수가 있을 것이라는 발표가 있어 이민성이 가족이민 부분에도 비중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민권 제도

영주권자의 개인간 선호와 무관하게 이민성은 모든 영주권자들이 궁극적으로 시민권자가 되기를 권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있음을 표방합니다. 현 자유당 집권전에는 이에 반하는 일부 엄격한 규정들이 시행된 시기도 있었지만 자유당 정부는 이를 되돌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관련 제도로서 최근 예고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항은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 거주의무 자격요건입니다. 이는 Bill C-6로 명명되어 현재 상원을 통과한 후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민권 신청 자격기준으로 영주권로서 최근 6년중 4년을 거주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5년중 3년으로 낮추게 됩니다. 또한 Study Permit 또는 Work Permit등 단기체류비자신분으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 중 절반을 시민권 신청시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Bill C-6는 사실상 이전 정부를 구성했던 보수당이 시행했던 바 엄격한 시민권 관련 법안인Bill C-24를 완화시키기 위한 대응 입법입니다. 위에 언급한 거주의무 자격요건 역시 보수당 집권 이전인 십수년 전까지 이미 시행되고 있던 사항들을 되돌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캐나다의 자유당 집권후 전개된 일련의 변화와 함께 최근의 조치들을 보면서 이민전문가 입장에서 고무적인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현 정부가 이민정책을 다른 어떤 국가정책과 견주어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 정책의 방향을 완화와 진흥에 맞추고 있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웃한 미국의 경우 이민의 나라라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점과 대비되어 캐나다 이민의 문호는 더욱 더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6.26)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welcome@hanwood.ca
(800) 385-3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