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토요일 10월 1일을 기점으로 앨버타 최저임금이 12.20달러로 인상되었다. 스몰 비즈니스 업계를 비롯한 경제계는 주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어 악화되고 있는 앨버타 경제에 치명타를 안길 것이라며 재고를 요청하고 있지만 주정부는 ‘부의 형평성 제고’의 기치 아래 전혀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주정부 크리스티나 그레이 노동부 장관은 “2016년 10월 1일은 NDP정부로서 매우 자랑스러운 날이다. 부의 편중이 심각한 앨버타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 날”이라고 강조했다.
올 해 10월 1일을 시작으로 앨버타 최저임금은 유래 없는 속도로 인상된다. 내년 10월 1일 13.60달러, 2018년 10월 1일에는 주정부의 최종 목표인 시간당 15달러까지 거침없이 올라 갈 예정이다.
주정부는 빈곤 퇴치와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경제 전반의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그레이 장관은 “지금이 바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적기”라며 비즈니스 업계의 주장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녀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유지할 때도 보수당 정권은 최저 임금 인상 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수의 앨버타 시민들이 푸드 뱅크를 찾고 있다. 렌트비와 식료품을 살 돈이 없어 고통 받고 있는 지금이 최저 임금 인상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강변했다.
주정부는 양대 도시인 에드먼튼은 최저 17달러, 캘거리는 이 보다 조금 더 높은 선에서 기초 생활 가능 임금이 필요하다는 연구를 인용하며 NDP가 추진하는 시간당 15달러는 가장 적정한 최저임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U of A의 조셉 마치핸드 교수는 “주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 또한 시간당 15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0년으로 늦추고 있다”며 경기 상황에 맞추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한 국제 유가가 반등하는 것을 확인한 후 재 인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황 속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분명히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감소를 동반할 수 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자영업협회 루디 앰버 디렉터는 “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동화 속의 이야기이다. 앨버타 스몰 비즈니스는 존폐의 위기 속에 처했는데 주정부는 부의 형평성을 논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신입이나 비숙련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근무 시간을 축소하기 시작했다. 주정부가 무엇을 보고 있는 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