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무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장기 경제 운용 계획에 의하면 저성장과 높아지는 지출로 연방정부 재정안정도가 위협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칼톤 대학의 이언 리 교수는 “오늘날 재정적자에 비하면 새발의 피 밖에 안 되는 피에르 트뤼도 총리 시절의 재정적자가 생각난다.”면서 “문제는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 통제 불가능이 된다는 것이다.”라고 날 선 비판을 퍼부었다.
발 표에 따르면 2055년에야 균형예산이 편성되고 부채는 2035년에 최고조에 달해 38.8 빌리온 달러에 달한다. 이는 2019년에 균형예산에 이를 것이라는 선거공약과 다른 것이다.
부채 대비 GDP는 2019년 27%에 이를 것으로 계산되었으나 향후 몇 년간 31% 언저리를 맴돌다 2021년에야 30.4%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부채도 2031년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부채는 6천3백50억 달러다.
연방 재무부 보고서는 노령인구 증가에 대한 재정 전망을 예고하고 있다. 향후 십 수년간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늘어나는 반면 정부 재정을 충당할 젊은 근로 계층이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제라드 델텔 연방 보수당 재정 담담은 “우려 할만하나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트뤼도 정부의 세금-예산 정책이 실패 한 것을 알고 있다. 풀 타임 직업은 점점 사라지고 세금은 치솟고 있다. 자유당 정부의 유일한 해결책은 그게 그거다.”라고 혹평했다.
그러나 야당의 지적처럼 어둡고 우울함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재무부 보고서는 경제성장이 긍정적인 면으로 개선되고 있고 정부의 재정 지출 계획이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인정했다.
“단일 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광범위한 정책 내에서 행동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 보상이 크다”고 보고서는 조언하고 있다.
빌 모로우 재무장관의 공보비서 애니 도노로는 “이런 예측은 미래의 전망으로서가 아니라 현재의 추세와 정책 및 인구 통계 학적, 경제적 및 재정적인 가정에 기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간주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