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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 산업의 현 규제, 재점검 필요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비용을 들게 할 수도
 
앨버타의 오일 산업이 예상보다 더딘 회복을 보이자 Canadian Association of Petroleum Producers는 주정부가 현 규제를 보다 능률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승인의 처리 속도를 높여 새로운 투자를 끌어들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P의 최근 보고서는 오일 앤 가스 회사들이 미국 프로젝트들에 비해 앨버타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 지출을 아직 늘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13개의 회사들이 자본 지출을 앨버타 북부에서 미국 쪽으로 우회시킨 오일샌드 분야에서 이 같은 경향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오일 앤 가스 산업에 대한 규제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줄어들게 했고, 새로운 규제와 앞으로 바뀔 규제들이 향후 6년간 산업에 최대 210억 불의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전했다. CAPP의 최고 경영자인 팀 맥밀란은 “지난 4-5년간 자본들이 앨버타를 떠나는 현상을 지켜봤고 이는 자본이 향하는 곳에 비해 앨버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며, “우리는 다른 주들이 낮은 유가로 인한 침체로부터 보다 빨리 회복하고 있고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는 미국도 점점 더 매력적인 투자 옵션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우리가 수년간 거래해온 투자은행들이 그들이 가진 다른 옵션들에 비해 캐나다의 상황이 매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Alberta Energy는 위해 로열티 시스템의 검토를 비롯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절차들을 이미 밟고 있다고 서면으로 전했다.
NDP 정부는 CAPP에게 규제를 향상시킬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고 이에 따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우리는 CAPP의 규제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시작점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CAPP은 앨버타의 오일 앤 가스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 규제의 31개 부분이 개정 및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공식 대변인들과 앨버다 에너지 규제 기관들로 이루어진 운영 위원회를 조직하여 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면서 정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용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CAPP은 앨버타보다 빠르게 면허가 승인되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다 빠른 규제 승인 과정도 필요하다며, “우리는 지속적인 산업의 하향세를 극복하기 위해 매우 긴급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큰 결과를 얻기 위해 매우 신중하고 국제적인 대처가 필요하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에게 규제적인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CAPP의 보고서는 경제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셰일 오일 기술로 인해 스스로 필요한 자원을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 미국 정부는 이를 신장시키기 위해 에너지 산업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지원을 하며, 규제를 줄이라는 대통령 행정명령까지 내린 바 있었다. 보고서는 앨버타에 적용된 새로운 규제들로 인해 오일 앤 가스 산업이 부담해야 할 액수가 최대 7억 6천만 불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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