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금융권의 최고 규제 기관이 모기지 보험을 들지 않은 무보험 모기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과열된 캐나다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목요일, 금융감독원(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은 무보험 모기지를 승인받으려면 승인 기준보다 2% 높은 이자율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더욱 까다로워진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CIBC 월드 마켓의 수석 경제학자인 벤자민 탈은 “시장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려면, 보험이 없는 대출에서부터 변화를 주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탈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개정안이 승인될 경우 전체 모기지의 발행 비율을 4.5%가량 낮출 수 있을 것이며, 발행된 전체 모기지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모기지 보험에 가입된 모기지들은 3년 안에 25%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BMO의 수석 경제학자인 더그 포터는 OSFI의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이 캐나다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승인될 경우, 무보험 모기지 발행이 대부분인 광역 토론토 지역과 밴쿠버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했다.
연방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단계적으로 해왔고, 가장 최근에 중점적으로 다루던 것은 국영보험이 뒷받침된 보험에 가입된 모기지들이었다. 제시된 개정안은 무보험 모기지들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은행과 같은 대출기관들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주택 담보대출 비율을 리스크 제어장치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OSFI는 대출 승인, 주택 담보대출 비율의 계산, 무보험 모기지의 대출 한계점 설정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매우 신중하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개정안은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러개의 모기지를 묶어 채권을 발행하는 모기지 번들링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Ratespy.com의 창업자인 롭 맥리스터는 이 변화가 전체 모기지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작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승인될 경우 대형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모기지 회사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정부는 2016년에 국영보험이 뒷받침된 모기지들을 대상으로 승인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하며, 중앙은행이 정한 5년 고정이율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였다. 현재 심사 기준인 이자율은 6대 주요 은행을 기반을 두어 4.64%으로 정해져 있고, 이는 실제 이자율보다 2%나 높은 것으로 심사를 받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매월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기준은 20% 미만의 다운페이먼트를 한 사람들과 국영보험이 뒷받침된 모기지에 적용되었다. 이 같은 변화가 적용된 이후에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무보험 대출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