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CEBA(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의 대출 상환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출마감일 연장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출 마감일을 연장하지 않으면 식품 서비스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비영리 협회인 Restaurant Canada는 팬데믹 기간 중 발생한 부채와 기타 통제 불가능한 경제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CEBA 마감 기한은 해당 업계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업체의 추가적인 폐쇄를 막기 위해서는 (마감일 연장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독립기업연맹(CFIB)도 마감일 연장을 강하게 주문했다. CFIB는 9만7천여개의 중소기업이 소속돼 있다.
CFIB에 따르면, CEBA을 통해 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 거의 4분의 1이 상환 기한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 대출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최대 2만 달러의 대출금 탕감 기회를 놓치게 된다. 또한 남은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CEBA 대출 상환 기한을 이달 18일로 못박은 상태다.(본보 2024년 1월2일자)
CFIB의 Dan Kelly 최고경영자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성급한 대출 분배로 인해 소상공인들 사이에 지속적인 혼란이 야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CEBA는 전염병 지원이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조달됐고 이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일부 규칙이 강화됐다”면서 “하지만 정부가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자격 여부의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데 미숙했기 때문에 혼란이 생겼다”고 꼬집었다.
Kelly에 따르면, 90,000명의 대출 보유자 중 약 50,000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들은 2023년 12월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탕감 부분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서신을 통해 전달받았다.
그는 “상환일이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점에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것”이라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든 없든 이미 대출금을 모두 써버렸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자격을 갖춘 40,000명의 CEBA 대출 보유자에게도 마감일을 맞추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는 1월 18일 마감일을 1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고 불만을 표했다.
CFIB에 따르면 캐나다 레스토랑 5곳 중 1곳은 생존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
Restaurant Canada은 현재 레스토랑의 53%가 적자 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의 10%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2024년 초로 예정된 4차례의 대규모 세금 인상도 소상공인이 직면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고용 보험(EI)과 캐나다 연금 제도(CPP) 보험료가 1월 1일에 인상됐다. 2024년 근로자 급여세(payroll taxes)는 직원당 약 348달러, 고용주의 급여세는 약 366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고용주는 추가적인 급여세를 제외하고도 CPP와 EI 변경으로 인해 직원당 최대 5,524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4월 1일에는 탄소세가 톤당 65달러에서 80달러로 인상되며, 주류 소비세는 정부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에 따라 약 3.5%로 조정된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