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슨 케니 연방 고용부 장관은 TFWP(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개선에 대해 적어도 두 가지 개선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CBC가 밝혔다.
연방 고용부가 구상하고 있는 개선책은 L.MO 수수료 인상과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최저 임금체제다. LMO 수수료 인상과 최저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억제하고 내국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용주들이 LMO 신청시 $275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수수료 대폭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인상폭에 대해서는 알려진바가 없으나 미국 수준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해 최고 $2,325 수수료를 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임금체제를 제정해 운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TFWP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임시 노동자 고용을 위해서는 동종의 내국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과 동일하거나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종전보다 더 높여 고임금의 외국인 노동자의 자연감소로 내국인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여겨진다.
이 같은 정부의 의도에 대해 고용주들과 노동단체는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캐나다 자영업자 협회(CFIB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의 댄 켈리 회장은 “고용부의 개선책은 오히려 TFWP를 망칠 것”이라면서 “소매업종이나 식당의 마진은 정말 아슬아슬한데 고용부 안이 실행된다면 앨버타, 사스캐추원, 뉴펀들랜드의 식당들은 다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들은 연방 고용부 개선안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사기업 최대의 노동조합인 UNIFOR(Union for Canada)의 전국의장 제리 디아스(Jerry Dias)는 최저임금 조정으로 외국인 임시 노동자 대신 내국인 고용이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면서 “존폐 위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살리려면 획기적 개선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연방 고용부의 개선책이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외국인 임시 노동자의 임금을 올린다 해도 일단 지급을 한 후 편법을 써서 차액을 다시 회수 하는 방법이 이미 광범위 하게 펴져 있기 때문이다.
LMO 신청 수수료 역시 형식상으로는 고용주가 부담을 하나 실제적으로는 외국인 임시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떠 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익명의 한인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차액을 다시 고용주가 회수하는 것, LMO 수수료를 취업희망자에게 부담 시키는 행위는 한국인 고용주에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정직하게 정부 규정을 따르는 고용주들도 많겠지만 정직하지 않은 고용주들도 많이 있는 게 현실인데 고용부 의도대로 될지 의문”이라면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한 외국인 임시 노동자는 LMO에 명시된 직종에서만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직종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연방 고용부는 개선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MO에는 하우스 키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서버/웨이츄레스 일을 하는 경우 규정 위반이다.
연방 고용부는 부당 노동행위, 오버타임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준비 중에 있다. 부당 노동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벌금을 상향조정하고 LMO 신청 금지 기간도 늘리는 등 벌칙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