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슨 케니 연방 이민부 장관은 30일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내 근로자 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관행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케니장관의 발언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 수준을 국내 동일업종 근로자 임금 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국내 근로자들의 고용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둔 발언이다.
케니장관은 외국인 근로자 수급정책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는 제도이지 캐나다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수급 정책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4월 초 캐나다 최대은행인 로얄뱅크(RBC)가 전산진 직원들을 해고하고 빈 자리를 임시 취업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취업비자를 통해 들어오는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던 업체들의 인건비가 상승하고 고용절차나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이미 LMO 발급조건을 강화했다. (본지 5월 3일자 기사참조)
이민당국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는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유발 효과와 국내 근로자 고용을 위한 노력을 입증해야 한다.
케니장관은 이런 일련의 방침이 “외국인 고용업체들이 국내 근로자 고용을 먼저 살피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일부 업체들은 업종에 따라 국내 근로자 고용의 난점을 내세우며 적절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해 사업이 위축될 것을 걱정하며 정부의 방침이 관료주의적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했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