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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대마초 합법화 발표
내년 여름 중 합법화 목표로 법안 가다듬어
사진출처: CBC 
자유당 선거공약 중 하나인 대마초 합법화가 지난 목요일 발표되어 합법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 내년 여름 중 합법화가 선언되는데 내년 캐나다 데이가 유력하나 일부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가의 가장 경사스러운 날에 대마초 합법화를 공표하는 것은 캐나다 데이의 상징성보다 대마초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으로 오해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년 캐나다 데이 전에 합법화 선언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의료용 대마초는 이미 합법이나 즐기기 위한 기호용 대마초는 불법이다. 대마초 합법화로 캐나다인은 좋은 품질의 대마초를 싼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대마초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대마초 합법화로 수백만 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산되어 대마초 생산업자들은 대마초 광고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연방정부는 대마초 재배 및 생산이 허가되는 업자들에게 의료용 대마초 회사와 같은 규정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랄프 구데일 공공안전부 장관은 캐나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마초를 합법화 하는데 무질서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캐나다에는 40개의 의료용 대마초 제조를 허가 받은 업체가 있는데 이들 업체들이 기호용 대마초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물밑 경쟁을 하고 있다. 기호용 대마초 입법화는 기존의 담배나 주류 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회사 인수합병의 불꽃이 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콘 세큐리티의 분석전문가는 거의 한 세기 만에 대마초 법을 점검하는 정부에 반응을 보이는 대마초 제조사를 1920년대 금주령 이후 담배와 주류 시장에 비교했다.
대마초 제조업자들의 주요 관심은 제품을 시장에 광고할 수 있는지 여부다. 대마초 광고를 둘러싼 애매모호한 문구는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어 담배광고처럼 엄격하게 규제 될 것인지 술 광고처럼 규정이 완화될지 의문이다.
법률회사의 지적소유권 및 음식 의약품 규제 전문가인 에이린 맥마흔은 법안의 광고규제가 예상대로 엄격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대마초 법률 초안은 “젊은 층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홍보, 포장 및 상표 부착을 금하고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알려졌다.
대마초 제품의 진열은 현행 담배 진열과 마찬가지로 제품을 손님들이 볼 수 없게 진열하거나 18세 이상 성인만 살 수 있도록 별도의 구역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통한 광고도 금지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광고를 허용하도록 정부와 계속 대화를 추진할 것이다.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제조업자가 고품질의 제품을 싼 가격에 판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어떤 종류의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광고부족과 제품 인지도에 대한 부족으로 암시장이 그 공간에 스며들 것이다.”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기호용 대마초가 입법화 되면 세부사항 제정은 주정부가 결정한다. 이에 대해 레이첼 노틀리 앨버타 주 수상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대마초 입법화 하자고 말하기는 쉽지만 관리에 있어서 대단히 복잡하고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주정부로서는 커다란 도전이다.”라고 말했다.
*기호용 대마초는 18세 미만에게는 판매가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대마초 구입 연령은 주정부에서 결정한다.
*18세 이상 성년은 30그램의 말린 대마초나 같은 양의 말리지 않은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은 대마초 업자는 소매시설이 부족한 주에 우편판매나 택배 판매를 할 수 있다.
*18세 이상의 성년은 거주지 당 4포기의 대마초를 기를 수 있다. 대마초의 높이는 1미터를 넘을 수 없다.
*캐나다 입국하는 여행자의 대마초 소지는 금지된다. 현존하는 의료용 대마초 프로그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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