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 이민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캐나다변호사협회(CBA)는 연방보수당 정부가 추진중인 이민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CBA는 12일 “개정안은 이민제도를 구시대로 되돌리는 퇴보적인 내용을 담고있다”며 “의회는 이를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CBA는 “현재 이민 심사 적체 현상과 인력난 해결을 위한 신속한 인력 공급 등의 개선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정안이 만사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현행 이민법 규정을 충분히 활용하면 적체 문제 등을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CBA는 “개정안은 이민장관 한사람에게 독단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법치주의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민법 개정이 지역 경제발전을 훼손하고 값싼 노동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방 NDP 소속 피터 줄리앙 연방의원과 빌 식세이 연방의원은 앞서 연방이민법 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9일 BC주에서 가졌다.
줄리앙 연방의원은 “보수당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이민법은 캐나다 이민법의 4대 기본 원칙 중 가족상봉 부문을 저해하고 값싼 노동자를 받아 들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반대한다”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빌 식세이 의원은 “캐나다에 필요한 노동력은 해외에서 값싼 노동자를 들여오기 보다 기존 이민자들을 잘 교육시켜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식세이 의원은 “이민부는 웹사이트를 임시취업과 학생 위주로 개편을 하면서 가족이민 부분을 약화했다”고 말하고 “이민부 장관의 권한이 강화되면 비유럽계 이민신청자에게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방정부가 이민법 개정의 배경으로 내세웠던 이민대기자 적체 해소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 쿼터를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불법체류자 옹호단체 ‘스테이터스 나우(Status Now)’의 시마 사하 제레히 대표는 “이민적체 90만명의 현행 이민시스템의 진짜 문제는 이민대기 시간이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이민쿼터에 있다”며 신규 이민 쿼터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의회 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전국중국인연합(CCNC)의 빅터 웡도 8일 “현재 24만명-26만5000명의 신규이민 목표를 국내인구의 1% 선인 30만-33만3000명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이민시스템의 파행을 초래한 이민적체는 더 많은 신규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입국한 신규이민자는 25만1000명이다.
두 단체는 다이앤 핀리 연방이민장관이 예산안시행법에 포함해 제출한 개정이민법을 비난했다.
제레히는 “이민장관이 독단적으로 우선심사 직종을 정하고, 기타 직종은 접수조차 받지 않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면서 “이민관에게 너무 많은 재량을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인종차별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정부의 임시노동자 정책 확대도 이들의 우려를 샀다.
제레히는 “임시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수요를 충족하는 값싼 도구로 취급받고 있다”며 “노동을 착취당하고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고 지적했다.
웡은 “이민법 개정절차가 아예 잘못됐다”면서 “예산안 법에서 분리해 의회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재정위원회의 보수당의원들은 “개정이민법을 따로 분리해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