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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기술이민 ‘좁은문’ 되나
연방정부가 기술직(skilled workers) 이민신청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관련 정책의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주정부들은 인력난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대행업계는 업계 대로 상당히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마이클 챈 온타리오 이민장관은 최근 다이앤 핀리 연방이민장관이 오타와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각 주정부 이민장관들에게 기술직 이민의 수용 가능한 직업을 38개(38 occupations)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기술직 이민이 가능한 직업은 세부적인 단위로 따질 경우엔 수백 개(크게는 100여 그룹) 이상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23일 핀리 연방이민장관은 기술직 이민을 받아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직업 리스트가 올 늦가을 이후에나 발표될 전망이라고 언급, 이민컨설턴트나 변호사 등은 이민성의 리스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칠 영향

기술직 이민의 범위가 좁아질 경우 우선 주정부들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기술직 이민신청자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서류적체 등으로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또 기술직 이민신청자들은 현재 시행 중인 포인트시스템을 따져보는 일 외에도 자신의 직업이 새 리스트에 포함되는지를 파악, 연방 기준의 이민이 불가능하면 자신에게 맞는 주정부 프로그램을 찾아야 한다.
이민성의 기술직 이민정책의 개정 추진에 대해 챈 장관은 "연방정부는 이민신청자의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류적체가 심화된 상황에서 신청자가 줄어들면 연방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업계 반응

연방총선거(10월14일)의 치열한 격전지로 여겨지는 광역토론토의 이민대행업계는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개정 추진의 방향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온주의 이민대행서비스위원회는 우려 섞인 목소리로 "이민은 사람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연방정부의 움직임에 과연 정치적인 배경이 깔린 것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민컨설팅업체 PGS인터내셔널의 심상욱 이사는 "기술직 이민이 가능한 직업이 38개로 줄어들면 상당한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연방정부가 주정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38개로 대폭 줄이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술직 이민

기술직이 포함된 경제이민은 최근 감소 추세였다.
이민성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5만6,312명이었던 경제이민(기술직 및 투자이민 등 포함)은 2006년 13만8,251명으로, 2007년엔 13만1,248명으로 감소했다. 기술직 이민의 경우 2005년 5만2,269명(이하 주신청자)이었으나 2006년엔 4만4,161명으로, 작년엔 4만1,253명으로 줄었다.
반면 경제이민에 포함되는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을 통해 정착한 경우는 2005년 2,643명(이하 주신청자)→4,672명(2006년)→6,329명(2007년) 등으로 증가했다.
전체적인 이민자 수는 26만2,240명(2005년)→25만1,643명(2060년)→23만6,758명(2007년)으로 역시 감소 현상을 보였다.

기사 등록일: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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