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숙련기술 이민자를 늘리는 것이다. 캐나다 경제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다른 이민자들의 이민신청을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이민신청자를 신속히 처리할 대상, 신청서류를 보류할 대상, 신청서류를 반려할 대상으로 나누어 이중 숙련기술직 이민신청자 서류를 먼저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약 90만명이 이민을 신청한 대기자이며 이중 60만명이 기술독립이민 신청자들이다. 연방정부는 이들중 캐나다 노동시장에 신속히 투입되어야 할 직업군을 선별해 이민서류를 처리할 예정이다. 고급인력들의 이민신청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캐나다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손실을 입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캐나다에서 숙련기술자들의 이민신청서류 처리기간이 평균 6년정도 소요되는데 반해 호주나 뉴질랜드는 6개월에서 12개월이면 처리된다는 점도 이번 개정안을 만들게 된 동기가 됐다.
많은 기술인력들이 이민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캐나다 이민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이민자의 이민신청 적체는 2000년까지 37만4천명이었다가 2004년말에는 52만4천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말에는 60만명으로 늘었다.

야당, ‘근시안 정책’ 반발
야당들은 지난 2006년 보수당정부가 집권한 이래 이민수속 대기시간이 오히려 늘었다면서 앞으로 국내 노동인력을 전적으로 이민자에 의존할 상황에서 신규이민 제한은 너무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당의 이민정책 비평가 머리치오 베빌라콰 의원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고령화, 노동인구 부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민신청 제한이 아니라 이민관을 대폭 증원하는 것이 연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고 비난했다.
올리비아 챠우 신민당의원은 “이민 문을 닫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민쿼터를 전체 인구의 1%인 33만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보수당정부는 가족결합보다는 임시 외국인노동자 유치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이민심사관의 권한이 크게 늘어나 일부 이민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당한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민변호사들과 야당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은 이민심사관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격이 충분한 일부 신청자들이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재심 신청 역시 거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숙련기술직 이민자로서 자격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이민신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숙련기술직에 해당하려면 크게 3가지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1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며, 경력이 캐나다에서 정한 직업분류(NOC)중에서 전문직분야인 0,A,B급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같은 경력도 10년이내의 것이어야 유효하다.
기본적으로 이들 조건을 갖추게 되면 교육수준, 영어구사능력, 나이, 경력, 캐나다 워크퍼밋 소지여부, 적응능력(캐나다에 친지가 있거나 캐나다 학력이 있으면 유리) 등 6가지 부문별로 점수를 채점해 합계가 67점 이상이어야 통과된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캐나다에서 필요한 직업군에 해당되어야 영주권 심사가 빨리 진행된다. 이번 개정안이 이민부 장관의 임의로 영주권취득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주정부이민(PNP)를 권하는 이유도 각 주마다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앨버타주도 필요한 직업군을 구별해 놓고 있어 이에 해당될 경우 우선적으로 서류가 처리되고 있다. 이민부가 마련하는 영주권 신청자 처리방침은 정부발행지 Canada Gazette 통해 공개된다.


캐나다 신규이민, 지난해 사상최대 기록
한편, 연방정부는 지난해 국내 체류를 허가받은 이민자와 외국인이 42만9000명으로 1911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비자, 취업비자,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입국한 이민자들로 4년전과 비교하면 6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신규 이민자들 중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입국한 이민자는 25만1,000명으로 캐나다 정부의 당초 목표치은 26만5,000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민당국은 캐나다의 현재 이민시스템이 국내 수요에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캐나다 국내 경제에 이민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상황이 맞춰 능력을 갖춘 이민자들을 단기나 장기로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