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중인 지난 15일 뉴욕 동포간담회에서 “이중국적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우리 사회에 이중국적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중국적 허용은 국민의 정부 이후 최근까지 수차례 전향적 검토가 있었지만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대다수의 정서적 반감에 밀려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국경을 초월한 다문화 시대를 맞아 이중국적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 “이중국적은 특권층에만 특혜”
이중국적 반대론자들은 이중국적이 병역회피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고위공직자 검증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할 정도로 자녀들의 병역회피와 특례입학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국민 정서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적 부여는 경제성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이중국적 허용 추진은 단계적으로 보완 장치를 마련해 가며 하되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부분부터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대론자들은 또 이중국적자가 납세 등 국민의 의무는 회피한 채 의료보험 혜택 등 권리만 챙길 경우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밖에 출입국 및 체류 관리, 참정권 부여, 국내법의 통제 범위 등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산적해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중국적 허용은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적선택 자유 부여해야”
찬성론자들은 이미 2005년 이른바 ‘홍준표 법안’ 통과로 이중국적이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한다. 신설된 국적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부모가 외국에서 단기체류하는 동안 태어나 이중국적이 된 경우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등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적법은 만20세 이전에 우리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 전까지, 만20세 이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는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게끔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견제장치가 마련돼 더 이상 특권이 아니라는 논리다.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학과 교수는 “국적법은 병역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대변하는 법”이라며 “규제 중심으로 접근해 마치 징벌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개인의 국적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특권층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막으려고 법적으로 대다수 국민의 국적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자유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 이중국적 제한적 허용 움직임
정부와 정치권에선 국가 간 인구이동이 가속화되는 시대 변화에 따라 그동안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리적으로도 세계화 시대를 맞아 외국 자본과 국내외 전문 인재 유치를 위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중국적 불허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 취득자에 비해 포기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한국 국적 포기자는 17만명으로 같은 기간 취득자(5만명)의 3배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중국적 허용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키로 결정하고 현재 내부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병역을 마친 내국인이나 전문 지식을 갖춘 외국인에 한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반론이 만만치 않지만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친 뒤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석동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이중국적 문제는 경직되고 편협한 사고와 정서적 반감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중국적 상황을 가정해 포괄적인 틀 안에서 합리적, 이성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은 견제장치를 마련하되 시대 흐름에 맞춰 보다 유연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