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최저임금, $15 고지를 향하여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화제다. 화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곳은 온타리오 주, 올해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4로 인상되었다. $11.60에서 $2.40이 올랐으니 화제가 될 만도 한데 한술 더 떠 2019년1월1일부터는 시간당 $15로 오른다. 앨버타 최저임금도 현재 $13.60에서 올해 10월1일부터 시간당 $15로 오른다. NDP가 집권한 B.C주도 2021년 최저임금 $15고지를 향해 ‘착검, 돌격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B.C.주의 최저임금은 오랫동안 시간당 $8에서 요지부동이었다. 2001년11월부터 2011년4월까지 무려 10년동안 오르지 않았다. 그 동안 물가가 오르고 파이는 커졌지만 최저임금은 단 1센트도 오르지 않았으니 B.C. 최저임금 해당자들은10년동안 경제성장의 혜택도 못보고 오히려 물가상승률만큼 최저임금을 까먹는 결과를 초래했다. B.C.는 2011년 4월-2017년 9월, 6년 5개월 사이에 최저임금이 $3.75 올라 비로소 최저임금이 $11.75가 되었다.
온타리오는 작년 5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포함되어 있다. 온타리오는 2019년1월 최저임금을 $15로 올린 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최저임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주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최저임금 인상에 반영하고 있다. 노바 스코시아주는 매년 4월 전년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있다. 이번 10월 최저임금이 $15로 오르면 그 후에는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을 연동 시킨다. 즉 물가상승률만큼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

상반된 입장
온타리오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온타리오 노동자의 10%가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30% 노동자가 시간당 $15이하의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업계의 반발은 예상외로 거세다.
온타리오 상공회의소, 식당 협회, 프랜차이즈 협회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역량을 갖추지 못한 많은 업체들이 견디지 못하고 사업을 그만 두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캐나다 경제분석 센터에서는 최저 임금이 $15로 오르면 18만5천개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이 $14로 오르자 온타리오 10개 이상 팀 홀튼 가맹점에서는 직원들의 유급 휴식시간 폐지, 각종 복지축소를 단행했다.
복지혜택이 축소되자 직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시위를 벌이고 캐슬린 윈 온타리오 주 수상은 “싸우려면 나와서 싸워야지 종업원을 인질로 잡아 문제를 전가 시키는 것은 공정한 방법이 아니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은 팁 문화에도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식당 등 서비스 산업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음식가격도 올리는 게 상례인데 그렇게 되면 G.S.T.도 오른다. G.S.T.가 포함된 가격의 15%, 18%, 20%로 팁을 주는데 자연히 팁도 올라가게 되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토론토 시장 존 토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노동자 지지단체들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 소득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저소득층 지원단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지역경제 발전에 득이 된다고 말한다. 최저임금이 오른다 해서 이들이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 5성급 호텔 휴양지에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식품점, 술집, 식당에서 돈을 쓴다는 것이다.
월페어 체크가 나오면 가게들이 바빠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유 있는 부자들은 해외로 여행가고 은행 부동산에 투자하지만 웰 페어 체크 받은 사람들이나 최저임금 생활자들은 투자나 해외여행 대신 동네 술집, 식품점 찾아간다.

앨버타 최저임금
앨버타가 이번 10월 최저임금이 $15가 되면 캐나다 최초로 $15 고지에 오른다. 현재 $13.60도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이다. 이번 1월 온타리오가 $14로 추월했지만. 그러나 2014년만 해도 앨버타 최저임금은 $9.95로 캐나다 가장 낮은 최저임금이었다. 2015년 2월 $10.20으로 올랐으나 NWT준주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최저임금이었다.
앨버타 최저임금이 $9.95로 캐나다 꼴찌였던 2014년, 유엔에서 삶의 질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다. 캐나다는 삶의 질에서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다. 유엔에서 연구에 적용한 인간 개발지수를 캐나다 주에 적용하면 앨버타의 삶의 질이 최상위로 유럽의 스위스나 덴마크에 해당한다. 앨버타에 뒤이어 온타리오, B.C.가 따른다. 최하위는 누나붓 준주로 삶의 질이 유럽의 라트비아나 크로아티아 수준이다. 같은 캐나다라도 이렇게 삶의 질은 차이가 있다.
그 동안 유가폭락으로 앨버타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앨버타는 여전히 부자로서 캐나다에서 최고의 삶의 질을 누리는 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고의 삶의 질을 누리는 주의 최저임금이 캐나다 꼴찌라는 사실에서 부끄러움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NDP가 집권하면서 최저임금이 올라 캐나다 최고 수준이 되었지만.
NDP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자 캐나다 자영업협회에서는 최저 5만5천명에서 최대 19만명이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경기 침체기에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탄소세 부과의 짐까지 짊어지어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자료에 따르면 앨버타 평균 임금은 캐나다 전체 평균 임금보다 25% 높다. 작년 8월 통계를 보면 캐나다 평균 임금이 월 $3,900인데 앨버타 평균 임금은 월 $4,536다. 가계 중간 소득도 $93,835로 캐나다 평균 $70,366을 훨씬 상회한다. 최저임금은 주로 젊은 근로층에 해당 되는데 앨버타의 15세-24세 연령층의 평균 임금이 $18로 최저임금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앨버타에서 최저임금 받는 계층은 전체 노동인구의 2%선으로 이 중 35%는 학교 다니면서 식당 등 식, 음료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다. 경제학자들은 노동인구 2%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계층의 임금 인상이 앨버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효과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고 자영업협회 주장을 반박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캘거리 생활임금, 즉 캘거리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은 $18.25로 현행 최저임금 $13.60으로는 캘거리에서 생활이 불가능해 정부 보조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 보조금 역시 납세자들의 세금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처음 이민 왔을 때 앨버타 최저임금이 $5.30으로 기억한다. 그 때 첫 직장에서 $7 받고 일했는데 주 수상이 돈 게티에서 랄프 클라인으로 바뀌었다. 랄프 클라인은 UPC 당 대표 제이슨 케니가 맨토로 삼고 있는 인물로 최저임금 인상이 거론 될 때마다 중소 상공업에 자금 부담이 되어 일자리 줄어들고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어 경제 망친다고 주장했다.
자료를 찾아보니 내가 처음 이민 왔을 때 앨버타 GDP가 761억6천3만백 달러, 일인당 29,896달라였다. 그 동안 앨버타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대미문의 경제성장을 이뤄 2016 앨버타 GDP가 3천1백49억 달러로 4배 이상 성장했다. 유가하락이나 2008년 금융위기로 성장이 멈추거나 둔화 되기도 했지만 앨버타 경제성장은 캐나다 평균을 항상 웃돌았다.
2003년 펨비나 연구소가 발표한 앨버타 경제성장 보고서에서는 앨버타가 독립국이었다면 경제규모가 세계 18위라고 말했다. 그 동안에 인구는 약 100만명 늘었고 일자리가 줄어들기는커녕 사람이 모자라 일부 직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 충당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모든 구성원을 만족 시킬 수 없으니 그 제도로 인해 피해보는 계층도 생기게 마련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상공업자들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좋다.
캐나다와 모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도 빈곤층을 없애고 부의 공정분배라는 기본취지는 좋지만 모두를 만족 시키는 제도는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만족스럽지 못해도 따라 주는 것이 상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