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소득층을 위해 시험운영되고 있는 세금신고 자동화 시스템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연방정부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 캐나다인의 세금 신고를 돕기 위해 몇 가지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캐나다인들이 전화로 일련의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파일 마이 리턴이라는 기존 프로그램을 보강한 것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이용률을 지금보다 세배 늘어난 연간 2백만 명으로 늘릴 복안을 갖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매년 캐나다인의 12%에 달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다.
세금 신고를 할 경우 GST 환급 및 캐나다 아동 수당과 같은 정부 혜택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캐나다인을 중심으로 이같은 새로운 자동 신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득세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이 모든 사람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프로스퍼의 CEO인 엘리자베스 멀홀랜드는 “조만간 모든 사람이 세금 신고를 자동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이 파일럿은 정말 좋은 시도이며 성공적으로 실행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칠레, 포르투갈, 뉴질랜드, 호주를 포함한 수십 개 국가에서 이미 대부분 자동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 국가의 세금 신고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신고자를 대신해 소득과 공제 항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기입한 다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타 관련 정보를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라 이 과정은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안영민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