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가 주로 승격되어 연방에 가입하던 1905년, 그 무렵 잠깐 자유당이 집권했고 그 이후에는 보수가 UFA(United Farmer’s Association), SCP(Social Credit Party사회신용당) 등 이름을 바꿔가며 집권했다. 그후 진보 보수당(PC:Progressive Conservative)이 1971년 집권했다. 앨버타에 사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PC시대 이민 왔을 것이다. Peter Lougheed 주수상부터 Jim Prentice 주 수상까지. 2015년 NDP에 정권을 내줄 때까지 44년 집권을 이어왔는데 민주주의 선거 체제에서 44년 집권은 유례가 없는 장기집권이다.
2015년 총선 몇 년 전부터 PC는 스캔들이 많았다. 반동적인 극우정당 와일드 로즈 당이 인기를 얻고 있었고, 그 결과는 분열된 우파, 분열된 선거인단, 그리고 NDP가 역사에 남을 총선 승리를 거두었다다. 기회를 감지한 케니는 와일드 로즈와의 합병을 전제로 한 캠페인에서 PC 당권을 성공적으로 찾았다.
2017년 10월, 케니는 PC와 와일드 로즈가 합병한 그 해 여름 이후 "연합" 하여 UCP(연합 보수당)의 당 대표가 되었으니 장자가 말한 단생산사(團生散死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의 진리를 UCP도 깨달었다.
2019년 총선에서 UCP는 총 87석 중 63석을 차지해 정권을 되찾고 케니는 주 수상이 되었다. 케니는 극우파 정치인으로 스티븐 하퍼 정권에서 이민 장관, 고용 장관, 국방 장관을 지내 연방 정치인으로 더 많이 알려졌었다. 케니 전 주 수상의 앨버타 정치는 단명으로 끝났다.
PC가 연달아 터지는 스캔들로 인기를 잃자 연방 정치에서 차출해온 짐 프렌티스(Jim Prentice)가 단명했던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었다. 케니는 창궐하는 전염병을 잘못 관리했지만, 그것을 관리하려고 노력한 많은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잃었다. 그의 몰락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COVID-19의 도래와 매우 일치한다.
불붙은 UCP 당권 경쟁
케니가 사임하고 당권 경쟁이 시작되었다. 10명의 후보가 나섰으나 정직하게 말하자면 3명의 후보로 압축되었다. 와일드 로즈 당 대표를 지낸 브라이언 진과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재무장관 트레비스 투우스. 당권 경쟁 후보들이 전임자의 보수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의지를 보이는 분야는 공중보건정책이 거의 유일하다. 유행병에 집중하다 보면 드러나는 것보다 더 많은 낙오자가 가려진다.
케니는 모든 면에서 우파였다. 그의 정부는 보건 및 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재편성 개편을 제안했으며, 2019년 대선 이후 첫 번째 사업으로 큰 폭의 법인세 인하를 추진했다. 그래도, 그가 충분히 보수적이지 않았다는 불만은 일반적이며, 사실, 코로나 대유행 외에도 보수의 불만이 그를 축출하기 위한 역할을 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UCP 당권 경쟁은 케니보다 훨씬 우경화 한 인물이 당 대표가 되리라는 짐작이 어렵지 않았고 실제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바로 다니엘 스미스였다.
다니엘 스미스(Danielle Smith)
다니엘 스미스 주 수상은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이다. 또한 인기 영합(populism) 정치인이다. 자유를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작은 정부를 선호하고 각종 규제철폐, 최소한의 세금,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를 주장한다.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약자도 살아 갈 수 있게 촘촘하게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것 보다 개개인이 능력대로 각자 도생 하자는 주의다.
2021년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정부에서 백신 접종을 권장할 때 백신 접종을 개인의 의사에 맡기자 면서 반대하던 다니엘 스미스는 백신 접종자들을 나치 추종자에 비유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스미스는 정치인이 아니라 라디오 쇼의 호스트였으나 선거를 앞두고 최근 나치 추종자 발언을 사과했는데 자유지상주의자로서 스미스 주 수상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스미스 주 수상에게 있어 정부는 근본적으로 부가기능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업이다. 인간은 원래 경제적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스미스 주 수상은 성장하는 수익성 비즈니스가 수익을 창출하는 주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확인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는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거대 기업들이 많은 수익을 남겨야 한다" 고 믿고 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헬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현재의 보편적 헬스 서비스가 100% 납세자의 세금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 부담액을 통해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각자가 건강 지출 계정(Health spending account)를 가져 개개인이 건강 관리비용을 어디에 쓸 것인지 선택함으로써 병원 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비용을 낮추는 더 나은 만성적인 관리로 해석될 수 있다. 건강 지출 계정 아이디어는 즉각 보편적 헬스 캐어 지지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스미스 주 수상은 헬스 캐어 공공 지출을 줄이고 대기시간을 줄이고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개인 영리 병원 설립을 주장한다. 영리 병원은 공공자금으로도 운영되지만 민간 자금으로도 운영된다. 여러 종류의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를 보유하면 환자와 직원 모두에게 더 나은 여러 창의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인기 영합 선동정치의 좋은 본보기는 앨버타 자주법(Sovereignty Law)이다. 앨버타인들은 연방정부, 특히 트뤼도 총리를 매우 싫어한다. 앨버타인들은 현 트뤼도 총리의 아버지 피에르 트뤼도 총리 때 국가 자원법을 제정해 수천만 달러의 앨버타 재산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자유당이 앨버타에서 인기가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 스미스 주 수상은 취임하자마자 연방정부에 각을 세우고 트뤼도 총리를 앨버타 원유산업의 적으로 돌렸다. 앨버타의 뿌리 깊은 반 오타와 정서를 적절하게 이용한 것이다.
앨버타 우선, 앨버타 원유 우선
1947년 에드먼턴 부근 레덕(Leduc) 분지에서 원유가 발견된 이래 앨버타 경제의 초석이 되었다. 그후 주로 미국 자본이 주도하는 석유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경제적 수익으로 호황을 누렸다. 당시 앨버타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신앙이 중심이 된 사회신용당(Social Credit)이 정권을 잡았는데 원유산업의 호황으로 사회 지출을 조달해 사회주의 정당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목소리를 약화시켰다.
1970년대의 석유 위기는 1967년부터 1973년에 걸쳐 원유와 석유 제품의 생산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앨버타 석유 산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켰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친 규제 완화는 2006-7년에 큰 호황으로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확장을 가능하게 했다. 최근 몇 년간 상승과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호황과 불황 사이클은 앨버타의 화석 연료 경제의 특징이었으며, 반복되는 시도와 경제 다양화를 촉구하여 최악의 저성장으로부터 앨버타 주를 보호할 수 있다.
원유 산업은 앨버타 경제의 1/4을 차지하며, 캐나다 경제 생산량의 거의 1/10을 차지하는 거대한 산업으로 연방정부 건 주 정부 건 원유산업을 외면할 수 없다. 특히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근처 또는 초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UCP는 현재 실제 유가와 2021-22년 예측 사이의 차이로 인해 39억 달러의 예산 잉여를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글로벌 유가 상승/하락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잉여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재무장관은 주 정부의 건전한 재정관리 결과라고 자랑하고 있다.
이런 거대산업이 연방정부 경제 운용 방침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면 연방정부에 대항하여 원유산업을 지키는 능력이 중요하다. 앨버타 보수들이 연방정부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에 불만을 갖거나 주 평형화(equalization)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므로 자주법 같은 정치적 수사(Rhetoric)에서 원유가 경제의 중심에서 벗어날 때의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
화석 연료가 환경 파괴, 지구 온난화 주범으로 인정되어 탈 화석연료가 글로벌 목표가 되어 재생 에너지가 대세가 되고 있어 보수적인 앨버타 정치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앨버타 잉여 예산이 늘어난다고 점점 더워지는 지구, 극단적으로 변하는 기후를 바꿀 수 없다.
화석 연료의 힘과 규모를 억제하는 힘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의 속도 조절, 탈 탄소화의 계층적 지원은 앨버타 보수주의와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해야 할 화석 연료 정치의 신호다.
(오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