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때는 서기를 쓰지 않고 단기를 쓰던 때인데 5월16일이 되면 생각나는 게 새벽, 새벽이 아니라 이른 아침이 맞지만, 안방에서 갑자기 라디오 소리가 크게 들리며 “군인들이 반란 일으켰다”는 부모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반란이란 말에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순간 머리 속을 번개처럼 스친 생각이 “그럼 학교 안가도 되는 걸까?”
기대와 달리 학교는 휴교를 하지 않고 정상수업 했으나 선생님들은 술렁거리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틈틈이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를 귀담아 들으셨다. 그게 내가 기억하는 1961년 5월16일이다.
5.16은 부정적이던 긍정적이던 우리 현대사에 나아가서는 우리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5.16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타임머신을 타고 가본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과 자유당이 몰락하고 허정 과도정부에서 개헌을 해 내각 책임제의 제2공화국이 출범한 것이 1960년 6월15일이다. 대통령 책임제에서 이승만 독재를 뼈 저리게 경험한 국민들에게 내각책임제는 시대적 요청이었다. 국민적 공감대는 “독재는 이제 그만”이었다.
대통령은 윤보선 초대 총리 허정, 2대 총리 장면. 2공화국은 1961년 5.16 쿠데타로 실질적으로 붕괴했으나 형식적으로는 윤보선 대통령이 사임하는 62년3월22일 까지 존속했다.
제2공화국의 특징은 혁명주체 세력은 빠지고 혁명과 무관한 보수인사들, 이승만 정권 못지않은 보수인사들로 채워진 정치계는 독재 청산 조차 지지부진 해 혁명 이념이 퇴색되어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계층의 민주화 요구와 통일문제 토론 활성화도 제2 공화국의 특징이다.
제2공화국은 경제발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외국 경제원조를 통한 경제발전과 국토개발 계획을 세워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 것도 제2공화국이다. 또한 태국, 월남, 대만과 무역협정 체결을 시도해 국제사회로 발돋움할 준비를 했다.
제2공화국의 가장 큰 약점은 계파간의 갈등과 장면 총리의 지도력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장면 총리보다는 장면 박사가 더 귀에 익을 만큼 그는 총리 보다는 박사가 어울리는 학자다. 모범적인 천주교 신자요 점잖고 온건한 신사인 장면은 혁명정부 총리 자리가 어울리지 않았다.
민주당 구파, 신파의 갈등은 장면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윤보선 대통령은 구파 장면 총리는 신파인데 청와대는 구파 참모본부 역할을 했다. 윤보선, 유진산 등 구파들이 계속 흔드는 가운데서도 장 총리는 민주화 조치로 사회주의 정당을 허용하고 정치 자유를 허용해 정치인 풍자, 정치인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을 허용했다. 정치인 풍자는 군사 쿠데타 이후 금지되었다 1987년에야 다시 허용되었으니 이만 저만한 후퇴가 아니다.
경제발전과 민생에 주안점을 둔 장면 정부는 대규모의 국책사업인 국토개발사업으로 댐, 발전소, 도로건설을 계획했다. 경비는 연 예산 400억환에 미국이 1억5천만불을 추가지원 하기로 했다. 국토개발사업의 실무 총 책임자는 장준하 선생으로 그는 고학력 실업자들을 국토건설사업에 끌어들일 계획을 세웠다.
또한 5월19일을 기해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일부 혁신계 인사들과 깡패, 불량배 소탕을 계획하고 있었다.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는 민주당 정권이 세워놓은 정책을 답습했는데 그 중 한가지가 국토개발사업이다. 깡패, 부랑자, 건달 등을 잡아다 국토개발사업에 투입했는데 정통성 없는 쿠데타 정부의 국토 개발보다 정통성 있는 민주정부에서 독립군 출신의 장준하 선생처럼 국민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분이 국토개발 사업의 실무 총 책임자로 일 했으면 우리나라가 외적, 내적으로 매우 달라졌을 것이다.
한일협정도 실무회담, 예비회담이 계속 열려 쿠데타 일어나기 8일 전인 5월8일 김용식 외무부 사무차관과 일본 외무성 아시아 국장 伊關裕二郞이 본 회담을 61년 9월에 열기로 합의를 했다. 김용식 차관은 8개 현안 중 문화재 문제, 선박 문제, 재일동포 법적 지위 문제 등은 별 어려움 없이 타결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재산 청구권 문제와 평화선 문제, 어로 문제는 절충이 더 필요하고 특히 재산 청구권 타결 없이 한일관계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일본정부도 한일 국교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와 61년 10월에는 국교 정상화를 이뤄 서울에 대사관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 양국간에 첨예한 대립은 재산 청구권이었는데 우리측은 재산 청구권을, 일본은 무상원조를 주장했는데 당시 정국, 한일간 분위기를 볼 때 무상원조 명목의 일괄타결이 대세였다. 무상원조는 한국의 경제발전과도 관련이 있다.
5월 말까지 실무회담, 예비회담을 끝내고 7월부터 본 회담을 시작해 9월에 회담을 마무리하고 10월에는 국교정상화가 되어 서울과 동경에 대사관을 설치한다는 기본 구상은 군사 쿠데타로 물거품이 되었고 정통성 없는 군사정권은 국민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1965년 한일회담을 졸속으로 처리했다. 심지어 독도문제는 일개 개인에 불과한 박건석 범양상선회장집에서 밀담으로 처리했다.
후일 김종필은 한일회담 졸속처리가 비판 당하자 “내가 이완용이 되더라도 그때는 그럴 수 밖에 없었다. 돈 빨리 가져와 경제를 해결해야 했다.”며 강변 했다. 정통성 있는 민간정부가 여야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중요한 국가 대사를 군사정부가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다.
제2공화국에서는 통일문제도 활발하게 논의 되었다. 장면 정부는 “유엔 감시하 총선거를 통한 통일”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서민호의원, 양일동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보다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통일을 주장해 남북 기자 교류, 스포츠 교류 등 민간교류와 동시에 남북 당국자 회담을 주장했다.
남북 분단 된지 16년, 6.25 끝난 지 8년 후인 1961년의 통일논의는 지금보다 진지하고 절실하게 국민들 피부에 닿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적개심도 남아있을 때라 양일동의원의 중립화 통일은 같은 신민당내에서도 반발이 심해 양의원은 “사견”이었다고 물러 섰으나 남북 당국자 회담에 대한 소신은 굽히지 않았다.
통일에 관한 논의가 물꼬를 트자 학생들, 혁명주체인 학생들은 남북한 학생회담을 주장했다. 그러나 학생회담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산당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많고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장면 정부의 통일관이 보수적으로 “남북한 학생회담은 절대 허용할 수 없고” 남북 당국자 회담에도 과거 남북협상이 무위로 끝난 예를 들며 회의적이었다.
쿠데타 군사정권은 쿠데타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제2공화국을 무능하고 무질서한 정권으로 몰고 가야 했고 경제성장을 업적으로 내세워 쿠데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쿠데타 이전에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냉전시대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유럽의 공산화를 막는 것으로 서독의 경제성장을 이뤄 공산주의가 유럽에 침투하는 것을 막은 미국은 아시아로 눈을 돌려 남한의 경제성장을 도와야 했다.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에 공산주의가 스며든다. 당시 남한은 북한보다 경제력도 떨어지고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어 경제성장을 이루지 않고는 공산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미국이 한, 일 양국에 국교정상화를 권한 것도 대리인인 일본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뤄 공산주의 침투를 막기 위한 냉전시대 논리이긴 했으나 군사쿠데타가 없었다면 남북한 문제, 한일국교, 경제발전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