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80년대 무역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수입선 다변화라는 단어가 낯 설지 않을 것이다. 수입선다변화 정책은 특정 국가와의 무역역조를 줄이기 위해 품목을 정해놓고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 국가와 수출입 균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해당국가에서 수입되는 품목 중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이 가능한 일정 품목을 지정해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선 다변환 정책은 해당국가와 마찰을 고려해 대외비로 운영되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외비로 수입선 다변화 정책의 대상국가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이었다. 그러나 수출용 원자재의 경우 다변화 품목에서 제외 되었다.
일본과의 심각한 무역역조를 줄이기 위해 세운 정책이지만 시장의 흐름을 무시한 국가통제의 보호무역의 단점을 보여준 정책으로 자유무역이 추세가 된 1999년 폐지되었다. 수입선 다변화 정책으로 통계상으로 대일무역역조가 줄어들고 국내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시간을 벌고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예를 들어 미국과 통상마찰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국내산업 과보호로 기업은 혜택을 보고 대일무역역조가 줄었다고 하나 제3국을 통한 우회수입이 늘어났고 수입선 다변화 정책으로 인해 타국에서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수입해야 하므로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정책이었다.
-수출선 다변화 정책이 필요한 앨버타 원유-
뜸금없이 30년도 넘어 폐기된 용어가 생각나는 것은 앨버타 원유 때문이다. 오일샌드에서 추출되는 앨버타 원유는 미국이 최대 구매자로 미국 이외에는 달리 판매처가 없는 앨버타로서는 수입선 다변화가 아닌 수출선 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구매자가 한 군데 밖에 없다면 머잖아 일방적 조정으로 그 구매자가 이득을 보는 것은 시장 속성으로 볼 때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입선 다변화는 시대에 뒤떨어진 보호무역의 잔재로 퇴출되어야 하지만 수출선 다변화는 생산자(판매자)의 권리인 것이다
작년 5월 이후 원유 가격이 하향 추세에 있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 이하로 떨어진 지 오래 되어 저유가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지만 원유 로열티에 재정수입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앨버타 정부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다.
12월 말 경 브렌트 원유 가격이 배럴당 $110, 텍사스 중질유 가격이 약 $90선에서 형성 되었을 때 캐나다 오일샌드 원유는 배럴당 $55이었다. 1월에도 별 다른 변동이 없어 텍사스 중질유가 배럴당 $94인데 앨버타 원유는 배럴당 $48에 미국행 기차에 실려가고 있다.
텍사스 중질유와 앨버타 원유가 품질이나 성분상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가격에서는 배럴 당 $35-$40 차이로 미국에 할인 판매되어 연간 $30 빌리온($3백억)을 미국 경제에 희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은 정유업자들이다. 이에 대해 앨버타 자원부 장관은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원유시장과 생산과잉 현상을 지적했다.
-천연가스가 주는 교훈-
“누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알 것”이라면서 “5년전 천연가스가 밟았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했다. 천연가스는 앨버타 세입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 원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천연가스 가격이 영원할 줄 알았다.
그러나 채굴기술의 비약적 발전, 수력파열방식이나 직접 천공방식으로 생산량이 너무 높아져 공급과잉 현상이 일어나 바닥으로 떨어진 천연가스 가격은 올라 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원유도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 굴착기술의 발달로 몬태나, 노스 타코타, 사스캐추언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벡켄(Bakken shale) 원유의 채굴로 앨버타 오일 가격 인하를 부채질하고 있다. 원유업계에 따르면 앨버타 오일샌드에서 생산 되는 원유 가격의 적정선을 $80-$100으로 보고 있는 반면 벡켄의 원유업자들은 $60-$80으로 채산을 맞출 수 있어 배럴당 $20 차이가 난다.
앨버타 자원부장관은 “벡켄 셰일의 잠재력은 알고 있었으나 파이프라인 연결 없이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철도를 이용해 하루에 거의 100만 배럴 가까운 원유가 실려간다. 10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이다.”
10년 전만 해도 벡켄 셰일은 쓸모 없는 자원으로 거들떠 보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채굴기술의 발달로 2007년 생산량 일일 생산량 75,000배럴을 기록했다. 그러다 2010년 하루 생산량이 458,000 배럴로 6배 늘었다. 지난 9월에는 하루 생산량이 728,494배럴에 이르렀다. 하루 생산량이 100만 배럴 이상인 유정이 세계적으로 여섯 군데(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러시아, 중국, 멕시코)있는데 벡켄 하루 생산량이 100만 배럴에 이를 수 있을지?
-수출선 다변화 정책-
미국시장에만 목을 매고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에 봉사할 게 아니라 원유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B.C.주와 함께 태평양 연안까지 파이프라인 연결하는 것이 숙원사업이다. 파이프라인이 태평양 연안으로 연결되면 밴쿠버 항에서 아시아 시장으로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Northern Gateway Pipeline Project로 알려진 파이프라인 공사는 환경론자들의 반발과 원주민들의 “Idle No More”운동과 직면해 있어 앨버타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어 놓을지 주목된다.
매니토바 정부는 앨버타 정부에 수력 발전 판매를 원하고 있고 앨버타 정부는 매니토바 정부와 협의 해 매니토바 처칠 항을 원유수출 기지로 사용할 복안을 갖고 있다. 퀘벡주와 원유 판매를 상의하고 있고 몬트리얼에서 뉴 브른스빅의 세인트 죤까지 파이프라인 공사가 구상 되고 있다. 세인트 죤(St. John)은 동부연안의 유일한 심해항구로서 200만 배럴까지 선적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진입할 수 있는 항구로 여기서 원유를 싣고 인도로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 이야기다.
원유와 앨버타 세입(稅入)
미국이 원유 과잉공급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는 가운데 앨버타 원유생산업자들은 $300억의 손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환언하면 기업 이윤이 줄어드는 것이고 이것은 경제와 맞물린다. 더구나 로열티 수입이 줄어들어 주정부 금고에 들어올 돈이 줄어드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5월 이후로 원유가격이 바닥에서 올라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앨버타의 세입 중 천연가스와 원유 로열티가 약 1/3을 차지하는데 지난 4개월 동안 앨버타 생산 원유 가격은 35% 떨어졌다.
앨버타 자원부에 따르면 원유 $1 하락하면 연간 로열티가 $2,390,000 줄어든다고 한다. 그런데 작년 회계연도가 시작될 무렵인 3월 유가는 텍사스 중질유 기준 $99.25였으나 작년 회계연도 내내 평균 유가는 $91.40이었다.
작년 예산 편성 시 앨버타 유가를 평균 $83로 예상했었는데 작년 4월부터 평균 유가는 $70선을 겨우 유지했다. 그나마 지난 금요일에는 $58.71을 기록했다. 이렇게 저유가 행진이 계속된다면 앨버타 정부가 예상한 2012-2013, 2014-2015 로열티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앨버타 정부에서는 2012-2013 회계연도에 배럴당 $83.28, 2014-2015 회계연도에 배럴당 $92.94를 예상해 재정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주 재무부장관은 재정상의 심판 날이 다가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모든 분야에 예산삭감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면서 올해 $30억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예산삭감은 모든 앨버타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특히 공공분야 투자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현재 앨버타 인구 370만이 20년 후 500만으로 예상하고 성장에 맞춰 50개의 학교, 140개의 의료시설, 그 외 고등교육 기관, 소방서, 도로,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 많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주 재정장관은 세금을 올리거나 판매세(sale tax)를 신설한 계획은 없다고 말하면서 “앨버타 주 신용등급이 AAA이므로 자금을 빌리거나 국부펀드를 이용하는 방법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 적자 원인은 다른데 있다?-
이처럼 주정부가 재정적자 해결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심하는 동안 모 야당의원은 정부가 황당한 구상을 했다면서 “제정신 가진 사림이 2년 사이 로열티 수입이 32%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다면 뇌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현실적인 로열티 계산을 힐난하며 유가 오르기만을 기도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 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야당의원은 재정 적자 원인이 “원유 가격 때문도 아니고 세수부족 때문도 아닌 정부의 과소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의원은 2008년 재정위기 이후 전세계 모든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맬 때 앨버타 주 세입은 $358억에서 $403억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캐나다 어느 주도 재정위기 당시 세입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의원의 주장이다.
2008년 앨버타 예산은 $357억에서 $411억으로 늘어났는데 2008년 수준의 지출만 유지했어도, 인플레와 인구성장을 감안한다고 해도 증세 없이도 $10억 적자 대신 $26억의 흑자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