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서 보는 캐나다는 사회주의(?)정책으로 인한 각종 복지혜택으로 빈부격차가 거의 없는 특히 전액무료 의료보험이 실시되는 천당 바로 아래 있는 999당이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70년대에는 999당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 자료가 보여주는 각종 수치 -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세금 신고한 25,500,000명 중 상위소득 1%가 캐나다 전체소득의 10.6%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자료를 발표한 이래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것은 2006년으로 12.1%를 기록했었다.
2006년 보다는 비율이 떨어졌으나 통계가 실시된 1980년 초반에는 상위 1%가 전체소득의 7%를 차지한 이후 비율이 점점 상승해 1990년에는 8% 2000년 초반에는 11%를 기록했다.
이번 발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빈부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1982년 상위 1%의 평균 중간 소득은 $191,000였다. 나머지 99%의 평균 중간 소득은 $28,000으로 격차가 약 7배에 달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상위 1% 평균 중간 소득이 $283,000으로 나머지 99%의 중간 평균소득 $28,400을 10배 이상 앞질렀다.
캐나다에서 소득 상위 1%에 들기 위해서는 $201,400 이상 소득을 올려야 한다. 이 수치는 1982년 $147,500 보다 37% 올라간 수치다. 또한 소득 상위 0.1%의 최고소득층에 들어가려면 $685,000 이상 소득을 올려야 하고 최고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0.001%에 해당하는 소득은 $2,570,000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
그럼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 즉 어떻게 소득을 올릴까? 사업이나 투자를 생각하기 쉬우나 그보다는 고액의 연봉이었다. 처음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2년에도 상위 1%의 소득은 월급이었는데 그 비중이 2010년에는 67%로 높아졌다. 즉 고액 연봉을 받는 최고경영자들이 상위 소득층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 빈부격차 심화의 원인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빈부격차 심화원인이 정부의 과세정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의 세율격차는 1981년 43%에서 2010년에는 29%로 줄어들었으나 세금 조절로 인한 소득격차 흡수율이 40%에 불과했다.
이 보고서는 포괄적 성장을 위해서는 총체적 전략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성장론자들 이론대로 파이를 키우면 자동적으로 저소득층이 감소될 것이라는 가정은 잘못 된 것이라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 한번 모인 부는 계속된다. 1982년 소득 상위 1%에 속했던 사람이 1983년에도 소득 상위 1%에 속한 비율은 67%였으나 2009년에 소득 상위 1%에 속했던 사람이 2010년에도 소득 상위 1%에 속한 비율은 72%로 높아졌다. 부의 세습은 거꾸로 말해서 빈곤의 세습을 뜻한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두 번째 원인은 노동숙련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들의 임금이 기술적 진보로 인해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은 비율로 앞서는 것으로 노동인구의 숙련도 향상을 소득격차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평생 교육과 직장에서 직업에 따른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는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빈부격차 심화, 외국의 경우-
O.E.C.D.보고서는 빈부격차 심화는 세계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의 상위 평균 소득과 하위 평균소득의 차이는 9배다. 회원국 중 비교적 빈부격차가 덜한 독일, 덴마크, 스웨덴의 소득격차는 1980년대 5배에서 2000년대 6배로 증가했다.
캐나다는 상위 평균소득과 하위 평균소득이 전술한 바와 같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데 이것은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 일본, 영국과 같은 수준이다. 미국은 빈부격차가 훨씬 심해 이스라엘과 함께 상위 평균소득 대 하위 평균소득이 14배 차이가 났다. 회원국은 아니지만 브라질의 경우 상위 소득과 하위소득의 차이는 무려 50배를 기록했다.
빈부격차를 미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이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에서 상위 소득 1%에 들기 위해서는 $352,000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 (캐나다는 $201,400) 또한 미국은 상위 소득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로 (캐나다는 10.6%) 부의 편중현상이 캐나다보다 심하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지난 10년간 상위 소득층과 하위 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반면 중간 소득층의 소득이 제자리 걸음 인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 빈부격차 심화, 이대로 좋은가 -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정한 임금을 위한 단체교섭권 확대 및 중앙집중화, 강력한 임금 기준,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상 규제나 한도 책정을 설정하는 문화적 규제적 기준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소득의 불균형과 변동폭을 줄이는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람 직 하지만 현 보수당 정부의 정책으로 볼 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 세금관련 혜택, 고용창출, 임금 보조 등의 정책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작년 이때쯤 한창 논란의 대상이 된 미국의 워렌 버핏의 부자세도 고려 대상이다. 그러나 부자세는 국경을 넘어 캐나다까지 전파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일부 좌파들은 버핏의 부자 증세는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한 계몽적 이기심이라고 비판을 했다.

- 과거의 아픈 기억이 주는 교훈 -

일차대전 후 독일은 지옥이었다. 베르사유 조약은 패전국 독일에게 너무 가혹했다. 해외식민지 몰수, 독일 상품 수출 금지, 전쟁 배상금 1,320억 마르크 (전쟁 배상금은 전쟁 종료 91년만인 2010년 10월3일 잔금 69,000,000 유로 달러 납부로 완납), 황폐된 농토, 망가진 산업시설, 살인적 인플레 (1920년 7월 감자 한 포대 1 마르크, 1921년 1월 5 마르크, 1922년 2월 455 마르크, 1922년 7월 9천 마르크, 1922년 8월 11만 7천 마르크), 밀어닥친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지옥 중에도 생지옥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했다.
일차대전 후까지 독일은 유대인에게 관대했다. 다른 유럽국가들 보다 박해가 심하지 않아 독일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았다. 차별도 없어 독일 유태인들은 다른 유럽 국에 비해 출세나 사업을 하기 쉬웠다.
이들은 학계, 법조계, 의학계, 금융계, 언론계 등 전문분야에 진출했고 이재에 밝아 독일 경제를 장악 했으나 유대인들은 독일사회와 화합하려 하지 않았고 독일정부에 협조적이지 않아 나중에 독일 국민들의 반감을 사게 되는 원인이 된다.
1992년 LA폭동 때 빈민폭도들이 자수성가한 한인교포들에게 적개심을 품고 약탈한 것과 같은 이치다. 히틀러가 인종주의자 이기도 했지만 국가적 위기에서 유대인들의 비협조적 태도는 히틀러에게 박해의 구실을 제공하는 단초가 되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들어 워렌 버핏의 자발적으로 부자증세를 계몽적 이기심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가진 자의 양보가 빈부격차로 인해 벌어지는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통합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