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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적 보수의 현주소
좌파, 우파의 유래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직전 프랑스는 심장병, 고혈압, 관절염, 당뇨, 위암 등 온갖 질병을 앓고 있어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종합병원 같았다. 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루이 16세는 삼부회를 소집하였다.
삼부회는 성직자, 귀족, 도시 대표자(평민)으로 구성된 중세 신분회의로 1614년 이후 175년만에 열린 회의로 프랑스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삼부회의는 봉권적 특권 폐지를 요구하는 제3신분(평민)들의 반발로 폐지되고 국민공회가발족되었다. 오늘날 국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국민공회에서 평민 대표들은 좌측에 앉고 성직자, 귀족, 왕당파는 우측에 앉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세력을 좌파, 기존의 질서와 전통을 지지하는 세력을 우파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런 전통은 그 후에도 계속 이어져 국민공회에서도 대혁명을 사회혁명의 시초로 본 급진적이고더 혁명적인 자꼬방은 좌측에 앉고 정치혁명으로 만족한 부르조아 성격의 기존 혁명질서를 유지하려는 지롱드파는 우측에 앉아 좌파, 우파 개념이 정립되어 진보=좌파, 보수=우파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다.

-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 -

보수는 전통과 제도를 지지하고 지키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 어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사조가 대두 되었을 때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731부대가 마루다 상대로 생체실험하듯 시민을 상대로 실험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과거에 이미 실험되고 검증된 것 즉, 과거 경험의 축적인 전통에 가치를 두고 있다.
또한 보수주의자들은 보존 가치가 있는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보존해야 할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변할 것은 변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이다.
조선시대 말 유명한 문장가 이건창이 좋은 예다. 14세에 과거에 합격해 조선시대 최연소 과거 합격 기록을 갖고 있는 천재는 조선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혁, 부정부패에 물든 관료사회 개혁을 주장했다.
양명학을 공부한 강화학파 답게 지행합일을 주장한 이건창은 정통 주자학을 공부하지 않은 비주류 지식인이었지만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화보다는 “문제는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我)에게 있다”는 신념을 갖고 조선사회 개혁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했다.
그는 미국에서 귀국한 서재필을 만났을 때 “나도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싶다. 발전하는 나라를 본받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는가?”라는 독백을 했다. 그는 전통을 버린 개화는 헛된 것이라고 생각해 개화파의 선두주자 김옥균을 일러 “판 돈 크게 키우려는 도박꾼”이라고 비판한 조선의 마지막 보수주의자였다.
근대적 의미의 보수에 대해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니스펫은 정치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보장, 경제적으로는 재산권 보장, 사회적으로는 법치주의 확립이라고 했다.
근대 보수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는 프랑스 혁명을 비판하면서 영국의 명예혁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세계를 추구한 프랑스 혁명보다 일시적인 비정상적 상태에서 정상적이고 검증된 사회로 복귀하는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가 명예혁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프랑스 혁명처럼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가는 급진적 전면적 변화가 아니라 왕정을 유지하면서 왕정의 결함을 수정 보완하여 왕정이라는 헌정질서를 건전하게 회생시켰다는 것이다.-

- 한국적 보수 -

우리의 역사를 생각해볼 때 민비나 대원군은 청나라 중심의 기존의 질서를 수호하고 서구문물과 제도를 따르는 전면적 개혁을 반대 했으니 보수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의 통치 질서를 따르고 지킨 세력을 보수라고 한다면 독립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독립이라는 전면적 변화를 통해 조국 광복을 하려 했으니 반대 개념인 진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후 광복된 조국에서 이승만 독재,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를 수호하고 그 질서를 지키려는 세력을 보수라고 할 수 있다면 그 반대편에서 서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주장하는 세력은 진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특정지역의 패권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을 보수라고 한다면 그에 도전하는 세력을 진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한국적 보수란 비민주적이고 독재 질서를 수호하고 일본 식민지 전통과 질서를 따르려는 외세지향적인 세력, 지역패권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이다.

- 한국적 보수가 지키지 않는 보수주의 -

지금도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 질서를 지키고 따르는 것이 보수라고 강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엄연한 독립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보수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데 식민지 통치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보수층이 있다.
이것은 일부에서 북한 찬양 사이트 만들어 놓고 북한 찬양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일제 식민지를 미화 찬양하는 무리들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반면 북한 찬양하는 계층은 그런 정치적 경제적 힘이 없다는 것으로 정치 경제적 권력을 갖고 일제 식민지를 미화 찬양하는 것은 힘 없는 사람들이 북한 찬양 하는 것보다 더 악질적이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보수의 원론적 가치에서 본다면 독재정치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는 것은 보수가 아니다. 개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보수의 원론적 가치에서 본다면 노동법에 정해진 임금을 안 준다거나 1972년 8월3일 사채 동결로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몰수 하는 행위는 도저히 보수라고 할 수 없다.
법치주의 원칙도 한국적 보수 입장에서는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킬 의사도 없는 원칙이다. 비근한 예로 총리나 각료를 임명할 때 청문회를 여는데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병역의혹은 청문회 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로 여기 걸려서 낙마한 후보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은 한국적 보수가 법치주의 원리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 수 있다.
경제적 보수주의도 한국적 보수에게는 공염불이다. 이명박근혜가 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복지공약을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복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국채를 발행해 복지정책을 하겠다고 약속할게 아니라 세금을 낮추고 기업활동을 장려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양질의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민노당 같은 진보정당이 해야하는 복지공약을 서슴없이 내거는 한국적 보수에게 경제적 보수주의 원칙이 있는지 의문이다.

- 진정한 보수주의 -

한국적 보수가 친일, 부패, 불공정, 무원칙으로 뿌리가 썩어가고 있지만 사실 알고보면 보수주의는 좋은 이념이다. 건전한 보수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인정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적 번영도 이룰 수 있고 국가 재정도 건실해 질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링컨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 보수주의 대통령으로 “오래 되고 검증된 것을 선호”하는 대통령이었지만 흑인해방이라는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낸 대통령이다.
한국적 보수는 환골탈태해서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 루이 16세 처럼 “보존을 위한 변화”를 거부해 국가 장래를 망치지 말고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으로 보수의 가치에 충실하고 진보는 진보의 가치에 충실해 서로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기사 등록일: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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