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지난 목요일 재정부 장관이 올해 주정부 예산을 발표했다. 정부가 1월부터 Bitumen bubble을 지목하며 적자예산, 삭감예산의 불가피성을 누누이 강조한바 대로 적자예산이 되었다. 적자를 막기 위해 43억불은 빌려오고 Sustainability Fund Saving Account에서 21억불을 인출해 순수 적자액은 19억7천만불이다. 5년 전인 2008년만 해도 S.F. saving account 잔고가 170억불이었는데 그 동안 곶감 빼먹듯 빼 먹다 보니 이제 잔고가 6억9천백만불 남아 있다.
적자 중에서도 올해 예상되는 운영적자가 4억5천백만불로 20년만에 다시 운영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운영적자란 정부가 지불해야 될 곳에 지불할 충분한 현금이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교사들이나 간호원들에게 줄 급여가 없다면 운영적자에 해당한다.
적자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세금을 올리지 않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 그러나 정부로서는 인기도 떨어지고 있는데 세율을 올린다던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는 등 세금에 손 대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판매세도 언론에 흘리는 선에서 끝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판매세는 언젠가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그러나 판매세는 정치생명을 내걸어야 하는 위험이 뒤따라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분위기 만든 후에 이야기가 될 공산이 크다.
-올해 예산이 삭감되는 분야-
삭감예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가 교육분야이다. 교육 예산은 62억불로 전년도 대비 4천4백만불 늘었다. 앨버타 대학은 예산 2% 증가 대신 3% 삭감되었다. 금액으로 1억4천7백만불 삭감되었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전년도 예산 대비 4% 증액 되어야 하는데 3% 삭감된 것에 대해 앨버타 대학 총장은 “고등교육의 일대 위기”라고 진단하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등교육부 장관 Thomas Lakaszuk은 “단과대학과 협력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이라면서 “대학은 전통적으로 넉넉한 예산편성으로 절약을 요구 당한 적이 없었다. 이번에 단과대학 및 부처간 협력해 어떻게 절약을 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베트남에서 말했다. 장관은 현재 휴가 차 베트남에 머물고 있다.
다행인 것은 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해 등록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관은 “등록금 인상은 옵션이 아니다. 이 부분은 총장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확언했다.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걱정하는 것은 대학뿐 아니라 초 중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다. ATA(앨버타 교사협의회) 회장 Carol Henderson은 예산안 발표 직후 “교사 봉급은 문제도 아니다. 단체협약을 4년 단위로 체결하는데 이번 예산은 올해 예산 아닌가? 내년 예산이 또 있으니까. 그러나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Henderson은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는 과밀학급 편성이 불가피하고 신규교사 채용 백지화, 기존 교사 및 행정직원 감원으로 늘어나는 업무량 과중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Henderson은 주 정부와 단체협약도 급여 인상보다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량 해소가 주안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의 신규학교 건설도 3년간 어렵게 되었다. 주 수상은 주 정부에서 관할 교육청에 학생 일인당 지급하는 보조금 증액을 약속했으나 증액 대신 3년간 동결 되었다. 교육청 별로 지급되는 연료 보조비 2천2백만불도 전액 삭감되었다.
문학이나 건강 분야 시범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AISI(Alberta Initiative for School Improvement) 보조금 4천백만불도 전액 삭감되었다. 각종 예산이 삭감, 동결되었으면서도 사회가 요구하는 공교육 수준의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헬스 캐어, 적정예산 확보-
헬스 캐어 예산은 전체적으로 증가 되었다. 총 예산 171억불을 확보, 이 중 101억불이 AHS(Alberta Health Service)에서 최일선 의료분야 운영비로 쓰인다. 원래 주 정부가 4.5% 증액을 약속했으나 3% 증액에 그쳤다.
헬스 캐어의 경우 필수적 프로그램의 예산확보가 이뤄졌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의사들에게 약속했던 각종 보상제도는 삭감 동결 되었다. 정부당국자는 의사들에게 지급하기로 이미 결정된 34억불 집행을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앨버타 의사들은 캐나다 최고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앨버타 의사협회에서는 경상비는 치솟는데 정부에서 주는 의료시설 유지에 쓰이는 금액은 지난 2년간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에서는 “이렇게 빡빡한 예산으로는 어렵다. 환자들은 늘어나는데 이런 예산으로는 시설보호가 필요한 환자를 사회적 보호로 이관하는 하향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의사들은 이런 판단을 놓고 이렇지도 못하고 저렇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다.”라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의사들과 주 정부는 올해 협약에 대해 협상 중에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예산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협상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이달 15일 서명을 하게 되는데 서명을 하기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AHS(Alberta Health Service)에서는 예산이 충분치 못하지만 제도개선이 생산적 방향으로 이뤄지면 수술 대기시간이나 검사 대기시간은 계속 짧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AHS는 지난 회계 년도에 관리비용 10% 절감, 불필요한 직원 정리, 81개에 달하는 부회장 자리를 정리함으로써 1억7천만불을 절약했다.
처방약의 경우 유명 브랜드 제품보다 같은 효능의 가격이 싼 제품 구매로 9천만불 절약이 예상된다. 2014년 개정되는 P.P(Pharmacare Program)으로 이번 회계 년도에 4천5백만불을 절약했고 내년에 1억8천5백만불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억5천5백만불 삭감으로 올해와 내년 짓기로 예정되어 있던 Edson, Grande Prairie의 병원과 확장 예정이었던 Medicine Hat과 Lethbridge 시설 확장은 연기되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인슐린 주사 비용 보조금액 500만불도 연기 되었다.
-적자예산을 보는 시각-
올해 적자 19억7천만불은 자원세입부족에서 비롯되었다. 작년도 예산에서 자원세입부족이 60억불로 39억불 적자를 야기했고 올해도 적자액이 줄기는 했어도 적자예산이 되었다. 천연가스, 원유 등 화석연료를 통해 들어오는 로얄티(재생불능 자원 세입)는 국제원유시장의 유가에 달려 있다.
올해 예산편성 당시 WCS(Western Canada Select 앨버타 원유)를 배럴당 68불로 계산했다. 내년 회계년도(2014/2015)에는 75불, 2015-2016에는 76불로 계산된다.
WTI(West Texas Intermediate 텍사스 중질유)는 올해 배럴 당 92.5불, 2014/2015에는 95불, 2015/2016에는 92불로 계산 되었다. WCS와 WTI의 차이는 올해 27%에는 내년에는 22% 2년 후에는 19%로 계산되었다.
이 정도 예상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계산이라고 할 수 있다. 연초가 되면 세계 각국의 저명한 원유전문가들이 나와 원유가를 예상하는데 원유가 폭락을 예상하는 전문가는 없고 희망찬 분석만 있다. 투자가를 실망시켜 원유시장을 떠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장미빛 기대와 달리 현실적으로 원유가는 국제 정세, 국제 경제로 인해 계속 변덕을 부려왔다. 또 한가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타코타 주에서 생산되는 셰일 오일이 WTI 가격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BoA(Bank of America)와 메릴린치 분석에 의하면 셰일 오일로 인해 18개월-24개월 사이에 WTI가 배럴당 50불 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배럴당 50불이면 주 정부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재정부 장관 Doug Horner가 예상하는 원유가의 절반 수준이다.
앨버타는 아직 다른 주에 비해 형편이 좋다. 실제 부채를 총생산으로 나눠보면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재정부 장관 말대로 긴축재정을 수용한다지만 좀 더 뼈아픈 교훈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