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캘거리 시의회가 투표를 통해 내년도 재산세 최대 2% 인상안에 찬성하면서 당초 동결 주장에서 물러 섰다. 그러나, 승인은 오는 10월 선거 이후 들어 설 새로운 시의회에 위임하면서 최종 인상폭은 11월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캘거리 시의회는 당초 내년도 재산세 동결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캘거리 시가 1억 7천만 달러의 세수 손실로 인한 심각한 서비스 축소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세금 인상을 주장해 결국 이를 받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도 재산세 인상은 201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근거해 최대 2%가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넨시 시장의 제안으로 알려졌으며 시의회 투표 결과 11대 4로 통과 되었다.
피터 데몽 시의원은 “시의회는 최대한 낮은 인상폭을 유지해 여전히 경기 침체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2% 인상의 의미를 설명했다.
2% 인상안에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은 워더 서덜랜드, 다이앤 콜리 우르크하트, 션 추, 조 매글리오카 의원으로 확인되었다.
서덜랜드 의원은 “내년도 재산세 또한 동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캘거리 시의 운영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절감될 수 있다. 더 이상 줄일 것이 없다는 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캘거리 시가 주장하는 2% 인상은 약 3천 2백만 달러로 알려졌으며 시는 총 세수 부족액 1억 7천만 달러 중 2% 인상 이외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비용절감, 서비스 축소, 예비비 사용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넨시 시장은 “지금까지 현저한 서비스 축소를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더 이상은 어려운 상태이다. 최소한의 재산세 인상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2%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캘거리 시는 2% 인상의 경우 재산세 부담은 가구당 약 36달러 정도가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 2% 인상안 투표 전 조 매글리오카 의원은 오히려 -2%를 기준으로 최대 동결안을 제안했으마 투표 결과 반대 10으로 부결되었다. 조 매글리오카 의원은 “캘거리 시민들은 가정 경제를 매우 힘들게 꾸려가고 있다. 캘거리 시도 이를 따라야 한다”라며 제안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캐나다 납세자 연맹 캘거리 지부 페이지 맥퍼슨 “캘거리 시민들은 올 해나 내년이나 가정 경제 예산에 큰 변동이 없다. 여전히 힘든 경제적 고통의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가 당초 동결에서 물러 선 것은 시민들로서는 불행이다”라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정치인들이나 시 공무원들은 항상 서비스 축소, 예산 부족 등을 빌미로 심각성을 부풀린다. 그러나, 캘거리 시 현 예산으로도 여전히 핵심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으며 오히려 비용 절감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주장했다.
맥퍼슨 디렉터는 “소방, 경찰, 교통 서비스 등 더 이상 비용을 절감할 수 없다”는 넨시 시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그녀는 “시민들은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 맨다. 당연히 캘거리 시도 이를 따라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납세자 연맹은 또한 “시 소유 골프 코스 운영, 공공 미술 설치 예산 등 시의회의 결정만으로도 상당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일은 외면하고 캘거리 넥스트 등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 가는 일에만 투표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납세자 연맹은 “캘거리 시민들은 이제 일어서서 세금 인상에 대한 강한 거부의 목소리를 높이고 세금 사용에 대한 감시를 위해 새로운 지역구 시의원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