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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P, 정당과 연계된 단체 활동 규제
사조직 형태, 자금 및 조직 지원 역할로 정치 개입
(사진: 캘거리 헤럴드) 
NDP정부 여당이 정당 또는 정치인과 연계해 자금과 조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은 이른바 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조직의 대표적인 사례로 현 UCP리더인 제이슨 케니가 보수당과 와일드 로즈의 앨버타 보수 세력 통합론을 주창하며 선거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케니를 지원하깅 위해 만들어 진Alberta Victory Fund를 들 수 있다.
지난 5월 31일 앨버타 선관위에 등록된 AVF는 사실상 제이슨 케니의 선거 운동 본부 로 UCP리더 경선까지 조직과 자금을 지원해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틀리 주수상은 지난 주 “정당과 연계된 정체 불명의 조직들이 선거에 개입하면서 자금과 조직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라며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앨버타 자유당 리더였던 데이비드 스완 의원은 “현재 앨버타에서 정치인이나 정당의 하부조직 역할을 하는 단체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다. 이들이 선거에 개입할 경우 공정한 선거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의 자금 모금 또는 조직 구성 등을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이에 대한 법률 도입 추진을 밝혔다.
현행 앨버타 선거법 상 정치 관련 제3의 단체는 앨버타 선관위에 분기별로 정치자금 모금 현황과 사용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뿐만 아니라 앨버타 노동연맹이나 비즈니스 관련 단체 들도 자신들의 활동 내역을 연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을 규제하는 제도는 사실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문화된 상태로 실제 정당 하부 조직 역할을 하는 단체에 대한 실상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VF (Alberta Victory Fund)는 지난 9월 말 까지 23,005달러를 모금했다고 신고했으며 자신들은 케니의 정치 광고를 맡아 집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정치 지원 단체들은 주로 보수진영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UCP 리더 경선에 나선 브라이언 진 또한 Albert Fund에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F의 데이비드 야거 의장은 AF는 32,365달러의 모금 액수만 밝혔을 뿐 보수통합과 리더 경선 동안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데이비드 스완 의원은 “이들 조직은 법률로 규정된 노조, 기업의 정치자금 모금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일부 정치인들이 법률상의 맹점을 피해 교묘히 정치 지원 집단을 구성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류 웨스크웨더 앨버타 선관위 대변인 또한 이를 인정했다. 그는 “정치와 연계된 조직들은 스스로가 신고하지 않는 한 선관위에서 세세히 이들을 감사하기 어렵다. 현행 법 상 이들 단체의 정치자금 모금과 조직 구성 등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밝혀 제도 개선을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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