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08. 9. 1 ~ 2010. 6. 1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지급 대상 및 신청인의 자격

□ 지급 대상

○ 희생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 행방불명된 사람(이하 ‘행방불명자’),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하 ‘부상자’)｛법 제2조 제1호｝

○ 생환자중 생존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중 생존자｛법 제2조 제2호, 제6조｝

○ 미수금 피해자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법 제2조 제3호｝

□ 신청인의 자격

○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위로금 등 지급 제외(법 제7조)

- 강제동원희생자, 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경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3. 신청서 접수

□ 접수장소

○ 각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 민원실

□ 제출방법

○ 신청인이 시․군․구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신청자격이 있는 해외 거주자의 신청 방법

◇ 신청인 자격이 있는 해외 거주자는 재외 공관으로 신청

- 재외공관을 통해 국내 접수처로 신청서류의 송달이 가능하오니

신청자격이 있는 해외거주자는 재외 공관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는 재외공관에서 접수처인 피해자 등록기준지 관할 시군구 및 제주  특별자치도(제주시, 서귀포시)로 송부

⇒ 접수처는 접수후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 우편 송부

◇ 국내 연고가 있는 신청인은 대리인을 통해 국내에서 접수 가능

* 대리인 선정 요령

① 지원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 서식인 위로금 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 작성

② 재외공관(영사관)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작성

③ 국내 연고 대리인에게 ①+②서류를 우편 송부

④ 국내 연고 대리인은 본인 주민등록증 지참 인감증명서 발급, ①번 위임장에 첨부   하여 대리 신청 접수

4. 지급대상별 구비 서류

지급대상별	지원종류	구 비 서 류
￭공 통		①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유족대표자 선정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 선정시) 1부 ③다수 신청인 서명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으로 유족대표자 선정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1부 ④위로금 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대리인 선정시) 1부
￭사 망 자 ￭행방불명자	위로금	①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1부 ②강제동원희생자 제적 등본 1부 ③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부 상 자	위로금	①위로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1부 ②강제동원희생자 제적 등본(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1부 ③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생환자중 생 존 자	의 료 지원금	①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강제동원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미수금 피해자	미수금 지원금	①미수금피해자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미수금피해자 제적등본(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1부 ③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5. 심의․결정 절차

	신청 접수 (시군구)	⇨	신청서 송부 (시군구→위원회)	⇨	지급 심의․결정 (위원회)
	법시행일부터 2년 이내		시도 경유		신청 받은날부터 6개월 이내 (단, 90일 연장 가능)

⇨	결정서 송달 (위원회→신청인)	⇨	지급 청구 (신청인→위원회)	⇨	지 급 (위원회→신청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지급청구 받은날부터 30일 이내

6. 위로금등 산정기준

구 분	지급 대상	산정 기준
위 로 금 (법 제4조, 영 제3조)	사 망 자 행방불명자	▪1인당 2천만원 *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전(사망자 30만원) 수령자는 234만원 제외
	부 상 자	▪1인당 2천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최고 2천만원에서 최저 3백만원 * 자세한 금액 산정은 법시행령 별표1~3 참조
미 수 금 지 원 금 (법 제5조)	미수금피해자	▪미수금 당시 1엔 →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 ▪미수금이 100엔 이하인 경우 100엔 적용
의 료 지 원 금 (법 제6조, 영 제4조)	생 환 자 중 생 존 자, 희 생 자 중 생 존 자	▪치료 또는 보조 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 1인당 연 80만원 * 지급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매년 지급

7. 기타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법 제27조)

○ 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고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필요한 서식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므로 차순위자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법 제3조)

- 유족범위 및 순위 : ①배우자 및 자녀- ②부모- ③손자녀-④형제자매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하여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다시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을 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미수금 피해자의 경우에는 미수금 여부에 대하여 접수장소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식은 각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또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www.gangje.go.kr),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홈페이지(11월경 개통예정), , 각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공고란)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

8. 문의처

○ 각 시․도 및 시․군․구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사무국(☎ 02-2180~26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