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VANCOUVER, B.C. CANADA

1600 - 1090 West Georgia St. Vancouver BC  V6E 3V7

TEL: 604-681-9581  FAX: 604-681-4864

보 도 참 고 자 료

2011.1.19(수)

주밴쿠버총영사관

제 목 : 199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병역대상자)의

국적이탈신고 안내

1.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199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병역법 규정에 의하여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11년 3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2.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난 복수국적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아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하고, 병역사유 소멸일 (병역이행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때, 36세가 되어 제 2국민역으로 편입 된 때)로부터 2년 이내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해야 한다.

3.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는 반드시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하며 국적이탈신고 사유서와 외국거주사실 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첨부: 상세내용 별첨

<국적 이탈 신고 안내>

ㅇ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정의

-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생지주의 국가 (캐나다, 미국)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자

-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의 모 또는 외국인 부와 대한민국 국민의 모 사이에서 출생한자로서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자

ㅇ 국적이탈 신고 시기

-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경우 국적이탈신고 대상자이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 가능

· 여자: 만 22세가 되는 생년월일 전일까지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해야 함.

· 남자: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전까지 국적이탈 하지 않고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기 전까지는 국적선택기간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연장됨. 병역사유 완전 소멸(현역, 병역면제, 제2국민역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 국적이탈 또는 국적 선택해야 함.

※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 병역이행 의무 상관없이 원정출산자가 아니면 국적이탈 신고 가능

※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 이후: 병역의무 이행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국적이탈 신고 가능

※ 병역기피자 등의 입영의무 감면시기는 36세가 되는 해(제 2국민역으로 편입)이므로 36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의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가능

ㅇ 국적이탈 구비서류

- 국적이탈 신고서 2부

- 국적이탈 신고 사유서 2부

- 국적이탈 신고용 외국거주사실증명서 2부

- 캐나다 주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각 2부

- 캐나다 주정부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문 2부 (개인별 작성요망)

- 당사자 가족관계증명서 2부 및 본인,부,모의 기본증명서 2부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과거 발급 받은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2부(가족당) 제출 가능 (2008.1.1일부터 호적등본 대신 제적등본 발급, 사본, 팩스본 제출 가능)

- 수수료 $9.90 (현금 또는 우편 시, MONEY ORDER ONLY)

-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2부

- 국적이탈 대상자 별 추가 제출 서류(아래 표 참조)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o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부 또는 모의 영주권(PR카드)또는 캐나다 시민권 증서(또는 최초여권) 원본 및 사본 2부
o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 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
o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부 또는 모의 영주권(PR카드)또는 캐나다 시민권 신청 관련 접수 영수증 사본 2부
o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o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 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해당국 기관에서 발행하는 부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다는 공적 서류 (또는 사본) 2부

※ 상기 내용 관련 기타 문의

ㅇ 총영사관 홈페이지(can-vancouver.mofat.go.kr)

- 민원업무-> 국적-> 국적이탈신고 참조

ㅇ 총영사관 민원실 국적 담당자 (TEL: 604.681.958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