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중에 관련업무를 담당했던 친구가 있어서 제가 알고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OECD 회원국 대부분이 refugee 를 받아들어야 하는 쿼터가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한국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탈북민들을 100% 한국이 난민자격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쿼터를 훨씬 상회하는 숫자로 새터민만으로 한국은 충분히 그 권고사항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는 아프간인을 받아들일 명분도 없다고 봅니다. 다른 국가의 난민을 받아들일 경우 그 숫자만큼의 예산이 부족하여 새터민들을 그만큼 받아들 일 수 없을 것이고, 이는 한국정부를 오히려 외통수로 몰아가는 수가 될 듯합니다.

또한, 국가 대 국가의 입장에서 한국정부와 아프간정부는 '샘물교회'사건으로 앙금이 있으므로, 이를 먼저 풀어야 하는 것이 외교관례입니다. '샘물교회' 사건의 주도자가 현재 아프간을 전복시킨 집단이라면 더욱더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괄시/상생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의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프간인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도적 고려를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 입니다. 이 글에 반대가 달릴 이유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Refugee Quota 란 주권국가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지만 , 돌발사태가 발생하면 인원과 예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선(북한)은 내전, 폭동, 기아, 학살이 벌어지고 있거나 벌어질 위험이 극도로 높은 나라도 아니고, 따라서 대규모 난민발생이 예상되는 대상도 아닙니다. 연도별로 편중이 있기는 하지만 1953 년 정전협정이후 68 년 동안 누적된 탈북자 수가 3 만 명 쯤 되니까 1 년에 400 ~ 500 명 수준으로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어제 갑자기 현실로 발생했고, 현재로서는 미래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집권세력이 등장함에 따라,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약 1 만 여 명의 아프간인들은 아마도 대부분이 귀국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압도적입니다.

가혹한 차별, 학대, 투옥, 학살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는 특수한 집단이 아프간에서 집권했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프간인들이 그런 특수한 집단이 집권한 고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는데 만일 한국정부가 그들을 본국으로 추방한다면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비인도적 행위입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새로 집권한 세력이 과거 한국, 또는 한국정부와 어떤 앙금이 있었느냐는 이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난민문제는 두 나라 (난민을 발생시킨 나라와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의 외교문제가 전혀 아니며, 단지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람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를 주권국의 양심과 윤리기준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일 뿐 입니다.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인도주의를 선택하느냐 합리주의적으로 가는가는 정부의 방향성이 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친구한테 듣기로는 한해 1-3천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관련 부서 실무자이자 새터민이었던 제 친구가 틀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동남아국가(미얀마,라오스,태국 등)에 상주하고 있는 수많은 국정원/공무원들이 탈북민을 돕고 있습니다. 탈북민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방향성을 떠나서, 재한 아프간 인의 refugee 인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무자 및 의사결정권자에 상당한 수의 새터민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아프간인을 받아들이는거에 오케이를 한다는건 북에 있는 가족/친지의 탈북길을 가로막는 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한정된 파이 안에서 나눠야 하는데 여태 거의 100프로를 탈북민이 가져갔는데 그걸 쉐어할 지는...

개인적으로 앙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주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자의 기한이 만료되에 본국 귀국하는 것이 왜 비인도주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학대/투옥/학살을 자행 당할 것이라는 예측 또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그런 예상을 한다는 것은 현 재한 아프간 인들이 반탈레반(표현이 좀 이상하군요) 운동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처럼 들립니다.

바이든이 비난여론이 일자 대놓고 '국익'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제 나머지 동맹국들은 미국이 재미 아프간 인들을 어떻게 '국익'에 따라 행동하는지 보고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국가의 뉴스를 통해 베트남/아프간 사건을 비교하는 기사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카오스였겠지만, 지금 베트남을 보세요. 동남아 최고경제국가인 태국을 턱끝까지 쫓아왔습니다. 지금의 사건이 아프간이 망하고 모든사람이 학대/투옥/학살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닙니다. 또한, 탈레반이라는 집단이 우리가 접하기에는 '반인륜적' 속된말로 나쁜놈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북베트남군도 자유민주주의/사회공산주의 의 대립각이 익숙한 한국인들에게 나쁜놈으로만 보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호치민에 전쟁박물관에 가서 자료들을 보기 전까지는요. 탈레반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을 위시로한 '국제사회'가 나쁜놈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인도주의가 아니라 국가를 배신한 행위로 받아들 일 수 있습니다. 우리역사의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난민은 통상 쿼터제도로 운용하지만 이번 아프간 정부 붕괴나 75년 남 베트남(당시 월남) 붕괴, 시리아 내전 등 돌발사태로 난민이 대량 발생하면 각 나라들이 인도주의적 관점, 윤리 도덕 기준에서 난민을 수용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 받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돌아가라’고 등 떠밀 수는 없는 겁니다.

인도주의 관점 이외에도 본국은 합계출산율, 즉 여성 한 명 평생 출산율이 0.8명으로 세계 꼴찌입니다. OECD 평균이 1.6명이니까 절반 수준인데요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런 초저출산 추세가 계속된다면 50년 후에는 1200만명이 줄어든다는데 인구가 받쳐줘야 세금도 내고 일해서 생산성도 높여 경제도 발전하고 군에 가서 나라도 지켜야 하는데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그걸 누가 합니까?

모국은 인도주의 관점에서 뿐 아니라 경제와 국가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민, 난민,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취할 때가 된 겁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도 물론 있지만 민족이나 혈통에 구애 받을 때는 지난거지요

아프간 붕괴를 보는 시각이 같을 수 없지만 미국의 결정이 잘못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1조 달러 이상 투입했고 무기 대주고 군대 훈련 시켜주고 인프라 건설해주고 군인들 희생하고 미국으로서는 할만큼 했지요. 물론 미국도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아무리 옆에서 도와준다 해도 자력갱생 의지가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데 그런 나라는 망해야 마땅한데 그 문제와는 별개로 미국도 아프간 난민에게는 문호를 개방할겁니다.

필비님,

좋은 말씀, 넓으신 사랑과 이해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이쳐님 오랫만입니다. 여행 하고 돌아왔는지요

여행이였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이 몇가지 있었어서, 첫 달은 정리하고 준비하느라고 바빴고, 둘째 달은 좀 숨좀 돌리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벌려 놓은 일이 있어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비가 조용히 내려 오늘 아침까지 부드럽게 오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해서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서 어제 저녁 잠도 설쳤습니다.

비가 좀 더 내려 산불도 좀 가라 앉히고, 공기도 신선해지길 바랍니다. :)

이승룡 씨 수제자는 현금 1 억 6 천 9 백 만 달러를 가지고 날랐군요. 중앙은행에서 캐시아웃했는데 중앙은행장도 함께 튀었다고 합니다. 현찰이 저 정도 되면 헬기에 다 못 싣는가봅니다. 아마 100 불 짜리가 모자라 1 불 짜리와 동전까지 싹싹 긁어모은 바람에 무게와 부피가 저렇게 커졌을 것 같습니다.

매러디스 빅토리호가 가낭 많은 난민을 실은 배로 기네스북에 올라있다면, 15 일 카불공항을 이륙한 미국 해군수송기 C-17 글로브매스터 1109는 가장 많은 난민을 실은 수송기로 기네스북에 오를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배에서는 적어도 출항한 다음에는 단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오히려 다섯 명의 새 생명이 배 안에서 출생했는데 이 수송기에서는 렌딩기어에 매달려가던 수 많은 사람들이 추락사하는 비극이 발생했어요.

텍싱하는 미국군 수송기를 난민인파가 따라달리다가 밟혀죽고 떨어져죽는 끔찍한 장면이 고르란히 담겨있는 저 비디오는 미국건국이래 최악의 패전과 탈주극, 무책임한 미국, 비겁한 미국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