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 각 주정부가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SNS), 인공지능(AI) 챗봇,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와 온라인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개입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분위기다.

매니토바주의 와브 키뉴 총리 정부는 최근 학생들의 SNS 계정 사용과 AI 챗봇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 규제를 시작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타리오주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폴 칼란드라 교육장관은 28일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이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며 초·중·고교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 목적 등 일부 예외는 허용할 방침이다.

온타리오주는 일정 연령 이하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 문제에서도 연방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칼란드라 장관은 “대부분의 교육장관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SNS에 접근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역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니키 샤르마 B.C. 법무장관은 올해 초 텀블러리지 지역 학교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가해자가 범행 전 챗GPT와 위험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샤르마 장관은 SNS 역시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성착취가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섭식장애와 불안 증세도 증가하고 있다”며 “거대 기술기업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안전한지 스스로 결정하게 둘 수는 없다. 안전 기준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매니토바주는 향후 일부 AI 챗봇과 유튜브 같은 플랫폼의 학교 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키뉴 총리는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들에 대해 수십억달러 규모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앨버타주는 아직 규제 도입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키 아메리 법무장관 대변인은 “다른 지역 움직임은 지켜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별도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는 이미 청소년 SNS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SNS 최소 연령 제한 법안을 도입했으며, 이를 어기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후 유럽과 아시아 여러 국가들도 비슷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한국 역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청소년 온라인 보호 논의가 확대되고 있지만, 캐나다처럼 법적 금지보다는 학교 자율 규제와 디지털 교육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연방정부도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다. 마크 밀러 연방 문화부 장관은 최근 청소년 SNS 제한 법안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온라인 안전 단체와 아동 보호 활동가들은 이번 주 오타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온라인 성착취 피해 이후 2012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만다 토드의 어머니 캐럴 토드도 참석했다.

그는 “딸의 사건이 캐나다 사회에 충격을 줬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10년이 넘은 지금도 아이들이 더 강력해진 플랫폼에서 충분한 보호 없이 같은 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