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신청하는 캐나다 유학생 급증…사상 최고 - 이민부 “올 8월까지 1만3천여 명 신청…수업료 줄이기 위해 시스템 이용”
유학생 망명 신청 숫자 2018년부터 급증… 작년에 7배 이상 증가
The Globe and Mail
(안영민 기자) 올들어 8개월 동안 약 1만3천 명의 유학생이 캐나다에서 망명을 신청했다.
Global News는 캐나다 이민부의 데이타를 인용해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캐나다에서 총 11만9835건의 난민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1만2915건은 유학 허가(1만1605건) 또는 유학 허가 연장(1310건)을 받은 신청자였다고 14일 보도했다.
The Globe and Mail은 같은 날 9월까지의 유학생의 난민 신청 통계치가 1만4천여 명이라고 보도하면서 이 같은 수치는 캐나다 유학생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숫자라고 전했다.
캐나다에서 망명 신청을 하는 유학생은 2018년 이후 크게 늘었다. 당시 망명 신청자는 1810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이 숫자가 1만3075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9월까지 이미 1만4천 명의 유학생이 망명 신청을 한 상태여서 금년말에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학생들의 망명 신청이 가장 많았던 달은 8월로, 학생 비자나 유학 허가 연장을 받은 1785명이 캐나다에서 난민 신분을 신청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지난 12일 캐나다가 폭력과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망명을 제공할 도덕적 의무가 있지만, 시스템이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뤼도는 유엔에서 기자들에게 “누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지, 누가 진정한 망명 신청자인지, 망명 경로를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기 위한 지름길로 이용하는 사람들과 제대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계했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학생 비자로 입국이 허용된 후 캐나다에 머물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유학생들이 망명을 신청하고 있으며, 이는 놀라운 추세라고 말했다.
장관은 "그들이 이곳에 온 지 1년 안에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히 수업료를 캐나다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망명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업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제 학생 프로그램을 ‘캐나다로의 백도어 진입’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대학이 선별 및 모니터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부 대변인은 캐나다 법에 따라 모든 신청자는 난민 신청을 심리받을 권리가 있지만,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성명에서 "유학 허가 또는 다른 유형의 임시 거주를 신청할 때 신청자는 출신 국가의 가족 및 경제 상황과 관련된 연결 고리가 있으며, 신분이 만료되면 캐나다를 떠날 것이라는 점을 담당자에게 확신시켜야 한다”면서 "일부 임시 거주자는 방문객, 학생 또는 근로자로 캐나다에 온 후 출신 국가의 상황으로 인해 망명 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