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 정부가 무분별한 난민 신청을 억제하기 위한 캠페인을 내년 초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캠페인은 ‘Canada’s asylum system - Asylum Facts’라는 제목으로 정부 웹사이트에 게재되며 ‘난민 신청이 쉽지 않다’는 경고문이 실린다.

내년 초부터 3월까지 진행될 이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는 난민 신청자들을 자제시키기 위한 조치다.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는 최근 몇 년 동안 망명 신청이 급증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신청 건수가 125% 증가했다. 10월 현재 26만 건 이상의 신청서가 적체돼 있으며 각 신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평균 대기 시간은 약 44개월 정도다.

이민부 장관 마크 밀러는 최근 하원에 참석해 캐나다의 망명 및 난민 시스템이 폭발적인 신청 서류와 비효율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개혁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밀러에 따르면, 최근의 급증하는 난민 청구가 일반 입국 항구이 아닌, 이미 캐나다에 정착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밀러는 이러한 청구의 증가가 학생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를 바라면서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지금의 난민 신청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다. 캐나다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체류 조건이 까다로워지자 망명으로 신분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난민 신청과 관련한 모든 검색창에 이 캠페인이 뜨도록 Google 키워드 플래너를 사용했으며 스페인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힌디어, 타밀어를 포함한 11개 언어로 번역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 문의를 검색해도 이 캠페인 콘텐츠를 접하게 된다.

하지만 NDP 이민 비평가 제니 콴은 이번 새로운 조치가 과거 정책에서 갑작스럽게 전환된 것으로 이민자, 유학생, 망명 신청자와 같은 신규 이민자들을 정치적 은폐막으로 이용하려는 “뻔뻔스럽고 교활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콴은 “트뤼도가 (이민 정책에 대한) 실패의 책임을 망명 신청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위험한 수작”이라며 "이는 인종 차별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 원망, 차별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캠페인 광고에 25만 달러를 낭비하는 대신, 그 자원을 신청서 처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이민부는 2018년부터 매년 연례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 캠페인 프로젝트에 지출되는 25만 달러는 지난 6년 동안 이민에 초점을 맞춘 모든 연간 광고에 지출한 76만 8천 달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