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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예산, 많은 수수료 인상 - 사냥, 자선단체, 이민 수수료 인상 두드러져

CBC 
지난달 도입된 앨버타의 2025년 예산안은 정부의 새로운 12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을 포함하고 있지만, 동시에 약 40건에 달하는 수수료 인상 및 신설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상 항목들은 교육 재산세 인상 및 소득 기반 보육 보조금 폐지와는 별개로 많은 부모들이 4월 1일부터 보육료가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새로운 수수료와 인상된 수수료는 자선단체, 기업, 사냥꾼, 상업용 운전기사 및 앨버타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에게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앨버타 어드밴티지 이민 프로그램의 신청 수수료가 기존 840달러에서 1,500달러로 약 80% 증가한다.

이 프로그램은 앨버타주의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인수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이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개인 신청자나 후원 기관에서 부담한다. 이민 및 다문화부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서비스 제공 비용 증가 및 2023년 말부터 증가한 영주권 신청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사업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수수료는 기존 5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였으나 30% 인상될 예정이다. 서비스 앨버타는 이 수수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면허 및 규제 체계를 운영하는 비용의 일부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업 및 자선단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정부는 연간 21만 6천 달러의 추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중요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신청 수수료는 50% 인상된다. 기존 250-500달러에서 375-750달러로 조정될 예정이다. 예술 및 문화, 여성 지위부는 이 수수료가 앨버타의 역사를 보여주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산림 및 공원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세 가지 신규 수수료를 신설했으며, 그중 두 가지는 야생동물 대응 요원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부처 관계자는 7,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문제성 회색곰 대응 요원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했으며, 이로 인해 추가 행정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각종 법원 수수료가 두 배 이상 인상된다. 기록 검색 수수료가 기존 10-250달러에서 25-300달러로 인상되며, 공식 문서 수수료가 기존 10-75달러에서 25-100달러, 법원 음성 녹음 및 필사 서비스 수수료도 소폭 인상 예정이다. 앨버타 법무부는 정확한 인상 시기는 미정이며, 법원 및 필사 서비스 수수료가 지난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화재 원인을 조사하거나 건물이 화재 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12,129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지방자치부 관계자는 이 수수료는 세부 사항이 확정되면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앨버타주는 일부 지역에서 화재 조사 및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연간 120만 달러를 지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화재 서비스 훈련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두 배로 늘렸다고 한다. 지방자치부 장관인 릭 맥아이버는 화재 관련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앨버타 도로를 이용하는 과적 차량의 수수료가 최대 25% 인상된다. 단일 이동 허가 수수료: 기존 km당 0.03-1.58달러에서 0.04-1.98달러로 인상되며, 월간 및 연간 과적 허가 수수료도 기존 1.75-140달러에서 2.19-175달러로 인상된다.
교통 및 경제회랑부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중량 차량용 도로와 같은 필수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은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고등 교육 기관과 관련한 여러 수수료 변경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면허를 받은 교육 기관에 대한 신규 점검 및 변경 수수료가 200-2,000달러, 신규 사립 직업학교 개설 수수료가 3,000달러로 새롭게 적용되며, 면허 교육기관 및 신규 학교 프로그램 신청 수수료가 기존 100-300달러에서 250-500달러로 인상된다.

기사 등록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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