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 정부가 유학생과 임시 거주 이민자 수를 대폭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2025~2026년 이민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 인프라 부담과 주거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 대비 이민자 수를 보다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도다.

캐나다 이민부(IRCC)는 최근 공개한 향후 2년간의 이민 계획에서, 임시 거주 이민자(유학생, 임시 외국인 노동자 등)의 전체 규모를 2026년말까지 캐나다 총인구의 5%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신규 영주권자 수는 2025년 39만5000명, 2026년 38만 명, 2027년에는 36만5000명으로 해마다 줄일 계획이다. 당초 카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민 감축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정부는 지난해 3월에 트뤼도 정부가 발표했던 이민부 계획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민부 장관 레나 메틀리지 디아브는 “이민이 캐나다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국 내 지역사회와 서비스 제공 역량에 맞는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부터는 외부 유입보다 기존 유학생과 임시 노동자를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한 해에만 캐나다는 약 664만 건의 임시 거주 비자, 전자여행허가, 유학·취업 허가서를 발급했지만, 향후 발급 수는 이를 크게 밑돌게 된다. 유학생 유입은 2027년까지 연간 30만 명 수준으로 제한되며, 임시 외국인 노동자는 농업 및 의료와 같은 필수 분야를 대상으로 연 8만2000명으로 설정됐다. 특히 고용주와 직접 계약하는 국제이동프로그램(IMP)은 2025년 28만5750명에서 2026년 12만8700명으로 반 토막 날 예정이다.

IRCC는 또 배우자 취업 허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주택·보건·건설 분야의 노동 수요에 맞춰 허용 범위를 조정할 계획이다. 불법 컨설팅 피해를 막기 위해 이민 컨설턴트 규정도 강화된다.

영주권 부문에서는 건강·교육·기술직 등 특정 분야 경력자나 불어 능통자를 중심으로 초청하는 '카테고리 기반 익스프레스 엔트리' 방식을 지속 확대한다. 전체 영주권자 중 40% 이상이 이미 캐나다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나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난민 정책은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정부 지원 난민 1만2000명, 미주 지역에서 4000명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여권 서비스는 온라인 갱신 채널을 확대하고, 아동·가족 단위 신청이 쉬워지도록 개편될 예정이다.

이처럼 유학생과 임시 이민자 수를 줄이려는 움직임은 이민자 유입에 따른 주택난과 사회 서비스 압박이 한계에 도달한 데 따른 조치로, 경제적 유입보다 내부 전환과 정착 안정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