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올해 캐나다에서 체류허가가 만료되거나 만료를 앞둔 임시체류자가 2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체류 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영주권(PR) 경쟁 심화와 집행 역량의 한계로 상당수가 체류 연장을 시도하거나 불법체류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민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허가가 만료된 임시체류자는 149만명, 올해 만료 예정자는 140만명으로 2년간 총 290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영주권을 새로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지난해 39만5천명, 올해 38만명에 그쳐 최소 210만명이 허가 만료 또는 만료 위기에 놓인다. 특히 올해 만료 예정자의 55%는 상반기 중 허가가 끝난다.

인도 출신으로 온타리오 윈저 지역에서 6년 넘게 생활해온 아비셰크 파르마르(25)는 올해 캐나다를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210만명 중 한 명이다. 2019년 유학생으로 입국해 학비와 생활비로 8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뒤 자동차 부품업체에 취업했지만, 관세 여파로 두 차례 해고되며 주정부 이민 경로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무산됐다. 그의 취업비자 만료는 오는 3월이다. 그는 “이곳을 떠날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다”며 “모든 계획이 멈췄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시 신분은 영주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허가 기간이 끝나면 출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다만 허가를 상실한 뒤 90일 이내에는 신분 회복 신청이 가능하다. 이민부는 캐나다 내 불법체류자가 20만~50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정부의 전제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한다. 토론토의 루 얀센 당잘란 변호사는 “허가가 끝나면 모두 자발적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가정은 행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210만명을 관리·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과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캐나다 국경서비스청은 2024~25 회계연도에 약 1만8천명을 추방하는 데 7천800만 달러를 썼다.

현장에서는 ‘캐나다 드림’을 믿고 자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지고 입국한 이들이 선택지 부족으로 음성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윈저에서 이민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아만짓 카우르 버마 대표는 “영주권을 원하는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공급은 제한적”이라며 “현재 상담의 90%가 영주권 전략이나 체류 연장 문의”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내 체류자 우선 심사를 포함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부는 2026~2028년 이민 계획을 통해 영주권 수용 규모를 인구 대비 1% 미만으로 유지하고, 임시체류자 비중을 2027년 말까지 5%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인도적 비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올해가 임시체류자와 정부 모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