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민 기자) 캐나다 연방정부가 추진 중인 임시체류자 대상 영주권 전환 프로그램(TR to PR)을 둘러싸고 형평성과 정보 부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백만 명의 임시체류자 비자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프로그램 세부안을 즉각 공개하고 모든 임시 노동자에게 기회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민부 장관 레나 메틀레게 디아브는 최근 새 영주권 전환 프로그램과 관련해 충분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26~2027년 2년 동안 총 3만3,000명 규모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대도시 외 지역의 인력 부족 업종에서 일하는 숙련 임시 외국인 노동자이며, 최소 2년의 캐나다 근무 경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조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민자권리네트워크(Migrant Rights Network)는 38개 시민단체를 대표해 30일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정부에 프로그램 자격 기준과 신청 절차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저숙련·저임금 노동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 대표 사이드 후산은 “정부가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프로그램을 충분한 정보 없이 내놓을 때 가장 취약한 이들이 배제되고 착취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이주민들에게 영주권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지만 훨씬 더 확대돼야 한다”며 “지나치게 좁고 한시적인 제도는 혼란과 불안을 키우고, 삶의 기반을 만들려는 사람들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캐나다 내 임시체류자는 난민 신청자를 포함해 약 267만6,0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올해 말까지 학생비자, 취업비자, 방문비자 등 임시 체류 허가 만료 예정 건수는 약 193만8,805건으로 추산됐다. 다만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비자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어 실제 신분 상실 인원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시민단체들은 특별 영주권 프로그램 신청 절차 역시 단순하고 저비용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언어 능력이나 학력 조건으로 지원자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며, 대도시 거주 노동자들도 지방 거주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공개서한에서 “대도시와 농촌 지역 노동자 모두 캐나다 경제에 필수적인 존재”라며 “공정한 프로그램은 지역에 따라 이주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방 이민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디아브 장관실은 앞서 “TR to PR 프로그램 관련 정보와 업데이트는 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